심상정 “허익범 특검, 노회찬 대표 사지로 몬 것 외에 뭘 했나”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허익범 특검이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말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용지표 악화 문제에 대해선 심 의원은 “통계를 보면 고용 감소가 매우 구조적”이라며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제조업 감소폭이 큰데 조선 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최저임금과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다”며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후반(25~29살)의 고용률은 71%로 한해 전보다 1.8%p, 노인(65살 이상)은 33.1%로 0.6%p 올랐다. 반면 40대는 79.1%로 0.7%p, 50대는 75.5%로 0.1%p 떨어졌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공세”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용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긴축재정을 꼽았다. 

심 의원은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원 발생했다”며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간 초과세수를 전망할 수 있는데 누가 초과 세수라고 하나”라며 “의도적으로 매우 과소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심 의원은 “몇 년간 민간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통과 충격이 뒤따르게 된다”며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돼야 하고 혁신산업 정책 프로그램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된다”며 “이런 종합적인 실행 계획 없이 민원 처리하듯이 규제 완화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지금 기득권 세력 저항에 막혀 있고 공정 경제는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자꾸만 샛길을 찾고 있다”며 “혁신 성장은 과거 창조경제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거듭 “균형 재정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