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기각 직후 거세진 외침,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

▲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경남으로 갑니다. 경남 도정에 전념하고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일 자정이 넘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서 카메라를 마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당당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법원의 구속 기각 결정이 나자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사건 처음부터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어떠한 요구에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 정치적인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17일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 등과 관련 ‘허익범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고, 18일 오전 0시 40분 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지난 15일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을 특검하라!’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영장 기각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한편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허익범 특검을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했다. “특검을 특검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드루킹 김모씨의 성폭행 관련 재판 기사를 게시하면서 손 의원은 이렇게 적었다. 

“이런 추악한 범죄자 진술만 듣고 온 국민을 우롱한 특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합시다.”

▲ <이미지 출처=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김경수 승!>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 환영, 축하! 특검을 특검하라!”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김경수가 무죄인 이유>라는 글에서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230조(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가 빠졌고 영장에 명기한 형법 제314조 컴퓨터 업무방애는 증거가 없다. 100만원 제공은 이미 정리됐고 개성공단건도 허무맹랑한 애기. 그래서 김경수 무죄!”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여당 인사들이 김 지사의 구속 영장 기각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발짝 열대야가 물러나고나니 더욱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네요. 김경수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실 곳은 경남도청입니다. 더욱 더 당당하게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 애써주세요. 특검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망신주기 수사 그만두고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필귀정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경남도정에 전념하고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것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지사의 귀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신 분들 편한 밤 되십시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경수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빈 방에서 홀로 견뎌준 김경수지사, 믿고 기다려준 지지자분들이 고맙습니다. 이번 특검의 위법성을 꼭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앞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방금 나오면서 담담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되네요. 사필귀정!” (진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되었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현장에 와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박사모가 눈 앞에 있는데도, 충돌이 예상되는데도 서울구치소에 인치지정한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경수도지사 영장기각은 당연한 일이다. 허익범특검은 애초 정치특검으로 출발해 추천정당의 요구에 충실한 결과 결국 별건수사로 노회찬의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남은 관심사들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영장 기각 사유의 요지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허익범 특검’의 향후 수사의 향배를 가늠할 ‘스모킹 건’으로 평가돼 왔다. ‘허익범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은 고작 1주일. 전현직 법조인들까지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특검을 특검하라”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허익범 특검은 끝났다’란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를 향한 ‘정치검사’ 논란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정치 9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 의원은 “허익범 특검을 저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다”며 “그 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라이트 멤버였다. 자기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허익범 특검으로서는 지금 무엇인가 칼질해야겠다, 성과를 내야겠다는 조급함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됐든 현직 지사를 그렇게 경미한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특검의 오버”라 평한 바 있다.  

최종 수사결과가 남았지만, 이렇게 ‘최악의 특검’이란 오명이 예정됐던 특검을 밀어붙인 이들을 향한 책임공방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러한 후폭풍을 특검팀이 어떻게 방어할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수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영장 기각 직후, 김 지사는 도정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드루킹 수사를 거치며 거물 정치인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김 지사의 향후 행보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작곡가 김형석은 그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예전에 그가 물었다. ‘요즘 복면가왕 안 나오시던데요.’ 난 밝게 웃으며 ‘문재인 지지한다고 블랙리스트로 짤렸어요.’ 얘기하고 나서 아차 싶었다. 그의 눈빛은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 내 기억에 그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다. 힘내라. 김경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