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닌 일부?…“눈 가리고 아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해놓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가량 줄이는 수준으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관계자는 “(특활비를)완전히 없애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의장단도 마찬가지다. 격려금 등을 과감히 줄이고 돈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섭단체처럼 완전 폐지는 어렵다”면서 “의원 외교 활동이나 해외 활동에 기밀을 요하는 비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환영” 하지만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행은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증액 등)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되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거대 양당의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MBC <PD수첩> 박건식 팩트체크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가 완전 폐지키로 합의한 국회 특활비는 20억 원. 특활비 62억 원 중 원내교섭단체에 주는 3분의1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항목만 바꿔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는 물론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계속 불응해왔다”고 상기시키고는 “국민 세금인 만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라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정작 국회 자신은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기는 이유는 뭘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