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특활비 폐지 ‘환영’…부활 않도록 계속 감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존재근거가 부족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 착복에 사용되는 등 눈먼 예산으로 전락함으로써 국민들의 성토 대상이 되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비밀리에 공작 수행을 하는 국가기관도 아닌 마당에 특수활동비가 가당키나 한가라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기득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했다”며 “거대 양당이 이제라도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은 늦으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의당은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가 업무추진비의 대폭 증액 등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겨레 등에 따르면,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오는 16일 국회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폐지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내년 예산 폐지’는 물론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특활비 폐지나 제도개선을 피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특활비는 폐지한다’고 줄곧 말씀드렸으며 ‘이미 수령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섭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서 당장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