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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만든 기무사 셀프개혁안, 서류상만 원대복귀…폐기하라”

기사승인 2018.08.10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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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현천 손발들이 마음대로 잔류인원 선발”…국방부 “사실 아냐”

   
▲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위한 입법안 등 개혁 전반을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단체들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작업에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해 셀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본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업무를 맡은 창설준비단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이달 6일 출범했다. 창설준비단은 남 사령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기무사 출신은 조직편제팀장인 조○○ 대령 1명뿐이다.

그러나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며 창설준비단에 소속된 기무사 대령을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과 창설지원단 구조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창설지원단’은 70여명 가량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민군 합동수사단은 자진 귀국해 소환 조사를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 

‘창설지원단’ 단장은 현 103기무부대장인 전OO 준장으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임 소장은 밝혔다. 

전 준장은 계엄 문건작성 TF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과 동거동락한 막역한 사이로 장군 진급 시에도 당시 조현천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소강원 참모장이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 

‘창설준비단’ 산하에는 기획 업무를 맡은 ‘부대창설지원TF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은 ‘인원선발위원회’가 있다. 

‘부대창설지원TF’ 산하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를 담당하는 5개 부서가 구성됐다.

임 소장은 “사실상 새 사령부의 창설을 TF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이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입법 예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2,100명(병사 제외 1,500명) 수준으로의 인원 감축안 역시 TF에서 만든 안”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TF장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임을 받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당초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 3대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제외한 이들 중 일부만 엄선해 새 사령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사선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15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20일에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임 소장은 밝혔다. 

임 소장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조 전 사령관의 손발로 구성된 ‘인사선발위’가 마음대로 잔류 인원을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제공=뉴시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재편을 요구했음에도 기무사가 누려온 초법적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려 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청산 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도맡아 진행한다면 개혁은 간판 바꾸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9일까지 접수된 반대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라”며 “기무사 요원들이 밀실에서 만든 입법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령부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해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기무요원의)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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