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위반 혐의’ 38명…한국당18명·민주당14명·바른미래당5명·무소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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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
[기사 추가 : 2018-08-13 07:13:30]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통보한 38명 중 26명의 명단이 확인됐다.
KBS는 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원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국회는 8일 이들에 대한 별도 조사도, 명단 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들 38명 가운데 대조 작업과 예외 조항 적용 등을 통해 26명을 확인했다.
지난 3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었던 조경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김성식, 추경호 의원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출장을 갔고, 지난해에는 페루와 쿠바 출장도 다녀왔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현장 점검이 명목이었지만 공식 일정은 하루 3시간에 불과했다.
또 김성원, 박용진, 손금주, 오신환 의원이 호주 정치인과 교류를 한다며, 지난해 6박 8일간 호주를 방문했다.
유기준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각각 미국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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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순례, 김무성, 문진국, 설훈, 심재권, 심재철, 원유철, 윤상현, 이석현, 정병국, 정양석, 조훈현, 최교일, 홍문종 의원 등 나머지 16명은 코이카 지원 출장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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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몰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안 갔을 거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상임위 사무처에서 결정한 일이라 본인은 모른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된 38명 중 자유한국당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4명, 바른미래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논란 당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출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달 전인 4월 10일 장제원 당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의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오늘 김 원장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용현 수석대변인 등도 같은 날 김기식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원장이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을 한 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안철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원장은 수사를 받고 구속해야 할 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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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0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보라 원내 대변인, 윤 원내수석, 장제원 수석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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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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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에 대해 김성원, 박용진, 손금주, 오신환 4명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갑질 해외 출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7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6호)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이 교류 프로그램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KBS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KBS <뉴스9> 9일 보도에 대한 김성원‧박용진‧손금주‧오신환 의원 입장문 전문 KBS의 보도에 언급된 김성원, 박용진, 손금주, 오신환 4명 의원도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호주 정치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은 1.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권익위는 7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6호)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이 교류 프로그램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양국 기관의 MOU에 의거해 우리 대표단 방호 체재비는 호주측 정치교류 전담기관인 APEC가, 호주대표단 방한 체재비는 한국측 정치교류 전담기관인 KF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방문은 APEC이 호주 국내선 항공료를 비롯해 숙식비, 통역비 등을 일률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갑질 해외 출장이 아닙니다. 2017년 한국 측 대표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행사의 배경과 성격 등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공식 행사임을 공지하며 국회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각 정당에서 차세대 정치지도자 1명씩 추천해 김성원(자유한국당),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손금주(당시 국민의당),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과 구의회 및 서울시 지구당 관계자 2인의 대표단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피감기관입니다. 김성원, 박용진, 손금주, 오신환 4명의 국회의원은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외통위 소속이 아닙니다. 때문에 상임위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해당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의 25-46세 소장파 정치인들 간이 상대국의 정치체제를 배우고,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행사입니다. 한-호 수교 50주년인 2011년부터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지난해 한국의 젊은 정치인들이 호주를 방문했듯이, 올해 4월 호주측 방한단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호주의 차세대 정치지도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KBS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1. 보도에 언급된 4명의 국회의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측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실명 보도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2. 권익위가 국회에 보냈다는 38명에서 일부인 26명의 명단을 언급, 마치 26명은 맞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3. 뉴스를 보면 어떤 국회의원은 영상과 음성, 자막으로 보도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짧은 자막만으로 보도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4. 권익위나 국회를 통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명단을 마치 확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는 공영방송 KBS의 명백한 공정보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치 누구는 봐주고, 누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파적인 보도입니다. 또 38명 국회의원의 명단은 권익위가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조사를 요구한 명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KBS가 부당 출장을 간 것으로 확정짓듯이 보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KBS의 섣부른 보도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에 김성원·박용진·손금주·오신환 4명의 의원은 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 8.12 국회의원 김성원, 박용진, 손금주,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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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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