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대통령 개혁의지 후퇴시킨 기무사 개혁안, 중단돼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8일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진전된 안을 냈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은 간판만 교체해서 사실상 계속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시행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검토한 뒤 기무사를 해편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또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기존의 시행령과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오히려 폭넓게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 어디든지 다 첩보를 수집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공청회도 없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안보다 진전되지 못한 이런 시행령은 중단돼야 한다”며 “입법 예고 전에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잘한 것인데 그보다 못한 시행령이 나왔다”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반감시키는 이런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