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무사 독성30% 줄이는 미온책…문대통령 종지부 찍어야”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무사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창설에 대해 7일 “독사 이빨을 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독성을 30% 줄여보자는 미온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기무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성을 가진 조직으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 방안으로 심 의원은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게 되는 계기가 통수보좌 기능이다,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기능은 헌병이나 군 검찰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서 순수 방첩 기능만 빼서 지금 군 지휘 체계 내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역대 권력이 권력을 잡으면 군을 감시하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군은 또 권력에 줄 대고 싶어하고 이게 기무사를 연명해 온 배경”이라며 “이제는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셔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심 의원은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고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과거로 가는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총수도 만날 수 있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삼성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경제 비전, 경제 프로그램이 없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결국은 삼성에 손 벌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숙원 과제인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 조치를 하려면 최저임금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의 혁신성장의 껍질을 벗겨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 닮아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간담회와 오찬을 차례로 가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으며 고개 숙여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