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박병대…차기 대법원장 0순위, 우병우도 쩔쩔 매”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라며 차기 대법원장 0순위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5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보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만 영장이 발부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또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 주 기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학교도 같이 나왔다, 동향”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도 쩔쩔 매는 관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병대 전 처장의 이름은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문위원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카운터 파트너로 박병대 전 처장을 지목했다.

2016년 12월22일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증인이 청와대에 계실 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여러 차례 공석,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알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제가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당시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의 동의는 청와대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같이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과의 연루 의혹에 이어 박 전 처장이 온갖 사법농단 의혹 문건 작성 시기에 행정처 수장을 지냈다는 점이 주목된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차기 대법원장 0순위로 불려 충성을 다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 퇴임 당시 일부 판사들은 1600쪽의 헌정 문집을 만들었는데 “나의 수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박 카리스마’의 줄임말 ‘박카리’”, “대장님이 보내주신 답장 메일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공훈장처럼 간직하고 있다”, “국장님은 마술사다” 등의 낮 뜨거운 표현들이 담겼다. 

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다 거치는 동안 판사들의 인사나 여러 가지를 챙기면서 박병대 사단이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대법원의 3차례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은 행정처 수장이었지만 특정 연구회에 대한 동향 파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만 나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박 전 처장이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당사자로 기재돼 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는 박 전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박 전 처장에 대해 서신으로만 조사를 끝냈다. 

‘스트레이트’가 박 전 처장을 만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전화·문자도 받지 않았고 석좌교수로 재임 중인 성균관 대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거처마저 옮긴 것으로 보였다. 아파트 경비원은 “사모님도 안 보이더라”며 “시골 어디인지 나는 모른다, 한 일주일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검찰도 핵심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번번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