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판결 전 ‘한명숙 재판 거래 대상’ 문건 2개 발견”

▲ 2015년 8월20일 양승태(왼쪽) 당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8월24일 한 전 총리가 배웅을 받으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 관장은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2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황 전 관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도된 것은 판결 이후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판결 전의 상황에서 거래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7월21일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가 됐다. 이후 5년만인 2015년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가 기각돼 유죄로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되기 2주전인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 

유죄 확정 전인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여당 설득의 거점 의원”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적시했다. 

김무성 대표가 재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해 당분간 당내외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며 “설득에 성공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의 결정적 전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캡처>

이에 대해 황 전 관장은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당쪽, 야당쪽 의원들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있다”며 “한 대목에서 여당 설득 거점 의원으로 김무성 대표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관장은 “(김무성 의원에 대한)공략 포인트가 지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니 현재 상황에서 지원해 줄 경우 김무성 대표의 주도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설득을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어서’라고 돼 있다”며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요청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판결 전 한명숙 전 총리가 언급된 또다른 문건은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 캡처>

황 전 관장은 “당시 청와대 쪽 기류는 우병우 등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며 “구체적 설득 전략으로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소재로 활용하고’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관장은 “향후 예정돼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면서 “첫 번째로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황 전 관장은 “국면전환 해야 하고 타깃층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제시해 BH 설득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등의 목적을 밝힌 바와 같이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황 전 관장은 “문건 내용을 보면 대단한 정보력”이라며 “법원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건가 의구심도 든다”고 정보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희생양 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2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 나흘 뒤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진우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보기관 관계자가 당시 주진우 기자에게 정형식 판사를 붙여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 정형식 판사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현재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이 증폭되어 감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큼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