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기무사 감청, 문대통령 관한 내용, 법위반이라 못 밝혀”

▲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모습.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31일 “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보 받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인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거듭 묻자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국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정에 대한 것을 다 감청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장관의 군용 전화(에 대한 감청)는 일회성이 아니고 늘 그냥 듣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감청 시스템에 대해 임 소장은 “2007년 이후 기계가 도입돼 사람이 감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녹음해서 키워드로 나중에 검색하면 앞뒤를 다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청만 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며 “210기무부대가 밥만 먹고 도‧감청을 하는 부대”라고 부대를 지목했다. 

이같이 국군통수권자의 전화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임 소장은 “사실상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체계에 맞지 않은 초헌법적 발상이기에 기무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쿠데타 실행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축적돼 나타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뿐 아니라 국방장관 전화도 감청했다는 것은 기무사의 하극상 아니냐’는 질문에 임 소장은 “본인들은 늘상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지난 국방위원회에서 대령 한명이 장관에게 거의 하극상 내지는 항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충돌했던 일을 되짚었다.

임 소장은 “사실상 논개 전법”이라며 “어차피 기무사는 없어질 테니까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장관의 군령권을 흔들어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장관을 내보내려 하는 굉장히 치졸한 음모였다”고 비판했다. 

“기무부대가 ‘역사 명령하는 날, 사자같이 달려 나가리’…쿠데타 의미”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하는 일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 것이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는 제보도 있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관련해 임 소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지휘서신을 보내는 영상을 틀면 일선 사단장들이 ‘꼴보기 싫다’고 의자를 돌려 앉거나 ‘야 꺼’라고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부대도 이러한데 기무사는 더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군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방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했고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있었다”고 당시 군내 분위기를 되짚었다. 

임 소장은 “기무사 현직 간부들은 평상시에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  엎어야 한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서슴없이 한다”고 말했다. 

또 “기무부대가를 부르는데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 같이, 사자 같이 달려 나가리’라는 내용이 있다”며 “친위쿠데타에 자기들이 사자같이 달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군대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어준씨는 “군의 방첩요원들이 보수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해도 박수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기무요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정신상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정치집단이다”며 “모든 세금을 들여 사찰할 장비들을 줬는데 자기들 정치성향대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유통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정 안되면 직접 계엄까지 해서 나라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