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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간판’ 떼고 개혁?…네티즌 “새누리 당명 바꾸기 비슷”

기사승인 2018.07.28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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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령부→정보지원사령부.. 기능은 그대로 역할만 축소?

   
▲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계엄령 문건’ 파문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가 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의 역할이 축소되는 수준에서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MBC는 기무사의 새 이름이 가칭 ‘국군정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고 전하며 “기무사를 해체하는 건 아니”라고 보도했다.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MBC에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 등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부대는 지금처럼 사령부급의 독립기관으로 두되,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9명인 장성을 5~6명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원도 30%정도 감축된다.

특히 기무사 기능과 역할에 제한을 두기 위해 정치 개입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조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일정을 앞당겨 개혁방안을 다음 주 중 최종 회의에서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무사가 계엄령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우고 내란을 획책했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일부 네티즌들은 ‘기무사 해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쿠데타 모의나 하는 곳을 이름 바꾸고 유지한다고? 장난하나. 새누리 당명바꾸기랑 뭐가 다르냐(G*)”, “겨우 30% 축소한다고? 30%만 남겨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혜*)”, “전시 이외 상황 하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헌병과 군검찰 군법원은 믿을 수가 없다(이명박*********)”, “해체하세요. 그 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였습니까(lkb****)”, “명칭만 바꾸고, 인력과 기능을 그대로 두면 뭐가 바뀌는데..(아침**)”, “지금 해체해야 합니다(선무당**)”, “간판 바꾼다고 쿠데타 군이 어디가냐(tetrove*****)”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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