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태블릿PC’ 10일후 계엄문건, ‘최순실 사태’ 돌파용 의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3일자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며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의도하에 작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교체가 되면 어차피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이란 보고서를 공개하며 작성 시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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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3일은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10월24일)한 지 10일 뒤이고 1차 촛불집회(10월29일)가 개최된 지 5일 뒤이다. 최순실씨는 11월3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병기 의원은 “1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 추산인원은 1만2천명에 불과했고 대통령 하야 문제는 아예 심각하게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주요 사건을 상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25일 1차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11월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11.3 국면별 대비방안’ 작성 다음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29일 세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 작성 5일 뒤인 11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주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합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9일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 2016년 11월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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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건을 되짚은 뒤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에서 탄핵 인용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검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국회 탄핵 의결 한달 전부터 이미 계엄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문건 작성 지시자와 관련 김 의원은 “전시계엄 및 합수엄무 수행 방안을 보면 국군기무사령부라고 적혀 있다”며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부에 보고한 보고서라는 뜻”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박흥렬 전 경호실장, 아니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일까”라며 “나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던 이너써클이라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대부분 감옥에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문건 작성 의도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교체가 되면 어차피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초기인 11월3일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의도하에 작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3일자 문건과 관련 박건식 MBC PD수첩 팩트체크 팀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기우진 장군, 민병삼 대령은 이런 문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박 PD는 “반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김병기 의원이 폭로한 계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한 것이 맞으며, 기존의 두 건의 계엄문건 작성자들과는 다른 인물이며, 3명이 작성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PD는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며 “기무사에서만 25년 정도를 근무해 기무사 인물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2017년 9월 26일에 처음 기무사에 부임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이라고 의문점을 짚었다. 

박 팀장은 “최고 실세로 꼽히는 (기우진)기무사 수사단장과 기무사에서만 25년을 근무했다는 (민병삼)100기무부대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기무사 근무 경험이 없이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임명된 (이석구)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실세 왕고참들의 말을 정면 반박하며,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고, 계엄 문건 작성 인원까지 정확하게 말한다”며 “도대체 기무사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