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한국당 내란 두둔하면 위헌정당 된다”

김정민 변호사는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과 관련 23일 “자유한국당은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을 물고 들어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란을 두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위헌정당이 돼 버린다”며 이같이 충고했다.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67쪽의 계엄령 세부 실행계획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 무력화’ 지침이 담겼다.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현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법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김 변호사는 “파장이 지금 국면은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담한 세력이 어느 범위까지이냐”라며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자는 표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 사이에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느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알고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송영무 장관을 물고 들어갈 때가 아니다, 빨리 그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당시 집권세력의 일부 일탈행위로 정리하고 자기들은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 엄벌하라는 의견을 내리는 게 정당으로서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관련 김 변호사는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계엄사령관의 명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정도 되면 대통령도 유명무실하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에서 겨우 복귀한 대통령도 힘이 없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까지 가동하게 되면 별 힘이 없다”면서 “또 당시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덕을 보는 사람이기에 통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또 한번 추대받는 형태로 가거나 새로운 실권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후자쪽에 가깝다고 본다, 또 다른 실권자가 부각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했다. 

전두환씨 사례를 들며 김 변호사는 “합수부가 주도한 여론만 계속 방송에 나올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부각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지도자들 결국 대부분 체포됐을 것이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지도자가 전두환씨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래도 촛불집회에 구심점 역할을 했으니까 제일 유력한 체포 1순위 대상자였을 것”이라고 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