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00%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황교안·朴도 조사해야”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20일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의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를 ‘단순참고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군 특별조사단의 수사에 대해 추 대표는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할 것을 당부하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 추 대표는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의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4년만에 내려진 것에 대해 추 대표는 “청해진해운과 승객 구조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원과 기무사가 중심이 되어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된 문건은 현재 각 예하 부대에서 취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극히 일부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알려진 것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해야 할 기관으로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