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法, ‘세월호 국가 책임’ 한정적으로 인정.. 진전된 것 없다”

법원의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배의 정장이 구조 활동을 잘못했다는 부분만 (책임을)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경 123정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인정이 됐다. 그 부분만 민사에서 인정할거면 2년 10개월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년 10개월이나 끌어놓고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더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심 판결에서만 2년 10개월이 소요된 데 대해 박 의원은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 관련돼서는 이미 형사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했다 정도, 특히 123정장이 잘못했다는 정도가 인정되는 데 2년, 3년 가깝게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답답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2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부분이 매우 한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휘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과적해서 출항하는 것을 전혀 감시하지 못했다든지, 참사 이후에 기무사가 사찰했다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416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 팀장(고 김건우 군 아버지)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가가)구조하지 않았다라고 외쳐왔다. 그러한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을 내렸던 침몰원인,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기존에 이미 확인되었던 내용들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난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밝혀진 내용과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돈’ 문제를 강조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저희가 배‧보상을 생각하고 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지금까지 못 끌고 왔을 것”이라며 “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정부의 책임을 판결에 명시하고 싶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