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부터 이은재까지, 한국당 법사위 어벤져스들

“한참 전투 중인데 말 안 듣는다고 아군 저격수를 빼버린 것이다. 아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것.”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냈다. 최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래서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의원과 별다른 상의 없이 김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라 희망자가 없어 제가 초선 때부터 재선인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며 “그래도 악법 막는 걸 천직으로 알고 이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렇다면, 법사위는 정말 비인기 상임위가 맞을까. 이러한 법사위 흡집 내기는 김 의원이 김 원내대표를 저격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에 가까워 보인다. 후반기 국회 상위위원장 배분과 관련 법사위를 두고 벌어졌던 여야의 힘겨루기를 염두에 둔다면 말이다. 

문제는 ‘악법’을 막아왔다던 김진태 의원 후속으로 하반기 법사위에 투입된 의원들의 면면일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가 가니, ‘장제원·이은재·이완영’ 3종 세트가 온 설상가상이랄까. 최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보인다. 한 마디로, 가관이다. 

▲ 좌로부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공안판사 법사위원장과 ‘고 백남기 농민’ 우롱했던 법사위 간사

“앞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 바른 법치가 구현되는 법사위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3선의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취임사다. 이렇게 ‘법치’를 들먹인 여상규 의원은 공안판사 출신으로, 지난 1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에 신스틸러로 등장,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이 방송은 1980년대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씨의 간첩 조작 피해 사례를 다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여상규 의원은 당시 1심 판사였고, 이 선고는 23년 후 무죄 선고가 나면서 뒤집어졌다. 

여상규 의원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거구요.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합니까?”라며 “웃기고 앉았네, 이양반 정말”이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 직후 잔혹한 안기부의 고문과 어이없는 판결에 여론이 들끓었고, 여 의원의 ‘파면’까지 거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 그 ‘공안판사’ 출신이 현 법사위원장이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진 것은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 아닌 시위대의 폭행 때문.”

현재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이자 검사 출신 2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 2015년 11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일간베스트의 ‘빨간 우비’ 영상을 거론했던 장본인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책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때, 검찰 출신 여당 의원이 하필 일베에서 제기한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김 의원은 “동영상을 보면 모호하지만 빨간 상의를 입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빨간 우비’ 남성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이 훗날 얼토당토 않은 과거 주장을 사과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 트리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사실 활약이 주목되는 의원은 바로 이들일 것이다.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 이 트리오야말로 각종 막말과 실로 어이없는 활약으로 언론의 단골손님으로 등극한 인물들 아니던가. 그 중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독보적인 ‘친박’이라 할 만하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5월 대구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고 중인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듯 하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처 매뉴얼’을 통해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고, 그 직후 20년 전 성폭행 논란까지 불거진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다. 

▲ 좌로부터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사퇴하세요!”로 유명한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사퇴 요정’이란 별명을 안겨줬을 정도다. 국정 교과서 찬성과 바른미래당 입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 최근의 올케 공천 논란까지 20대 국회에서 막말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의원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이후까지 ‘홍준표의 입’을 자처했던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으로 남았다. 그의 ‘설화’나 아들 논란은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의 면면을 훑은 이유는 어렵지 않다. 김진태 의원의 억울함에 공감해서가 아닌, 과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해서다. 그 만큼 민생 법안을 포함해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법사위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중론을 고려해서다.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원장이)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질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인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탈도 많고 논란은 더 많은 법사위이자 국회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그 법사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다수 배치한 자유한국당. 과연 정부여당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어떤 막말들을 쏟아낼지, 또 어떤 활약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게 될지 진지하게 지켜볼 일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