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조인 출신 법사위원 이은재, ‘민변 출신’ 문제 삼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를 비판하며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 출신”이라며 “현재 채용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이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단체와 이 같은 직책들이 (함께)가니까 문제인 것”이라며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더 받은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오후에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 “민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대한변협 소속 아닌가”라고 확인했다.

이어 “민변의 특징으로 소수자 중심, 인권보호 중심, 공익적 부분에 변호 역량을 집중한 분들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묻자, 박상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민변을 이력으로 적은 분은)제가 알기로는 인권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도”라며 “민변 출신이라 기용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이은재 의원의 ‘민변 인력소개소’ 발언을 겨냥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최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경제는 재벌, 문화‧스포츠는 스타, 또 공직에 있어서도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형사사법전반에는 검사가 아니면 못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곳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비법조, 비검찰 출신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검찰 출신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었다”며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외부의 저항이나 반대가 있어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역할, 전문성을 갖진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에게 사법고시나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면 결국 이 분야의 총책을 맡을 수 있겠다는 꿈도 심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도 “맞다”고 동의하며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여성과 비스카이 대학 출신자들을 발탁해서 요직에 많이 발령을 냈다. 그것은 앞으로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직책에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