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국민 다수는 ‘대기업 중심 성장’ 반대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부터)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부분은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는 점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게 기계적인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해 가는 것이 정책당국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여당이 병주고 약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며 “아울러 갑의 행포 때문이라며 슬쩍 대기업과 건물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뒷감당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함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된 소득주도성장을 현 정부가 계속 고수하는 데 따른 독선의 결과”라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계속할수록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대통령은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보다 고용대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닌가”라며 “사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의 근원이 되는 정책 자체에 대한 전면전환과 최저임금 재조정을 직접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DI에서도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폐업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생 경제와 내수시장을 파탄내고, 고용 쇼크를 불러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큰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반면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인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야당과 보수언론은 혹세무민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당정은 앞으로도 복지 확대,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7.6%는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홍익표 “상가임대차보호법, 홍준표 대선공약…자영업자 모임에서 약속”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사과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의 말은 1만원 공약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수석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지만 전부는 아니다”며 “두번째는 사회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또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최근 아동수당을 늘리고 기초노인연금 확대를 조기 실현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홍 수석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공약집에 있다”고 지난 대선 홍준표 후보의 공약임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도 약속했었다. 

홍 수석부의장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통과시키겠다고 자영업자들 모임에서 말했다”며 “그러나 관련 상임위의 법안소위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발목잡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