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누가 ‘을 대 병’의 싸움을 부추기는가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천차만별입니다. 수수료는 많게는 60%부터 적게는 10% 정도까지 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계약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는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갑’의 횡포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성 대표는 이날 “차라리 문 닫지 그러냐구요? 죽지 못해 엽니다”라면서도 본사에 내는 프렌차이즈 수수료보다는 최저시급을 내리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 말하고 있었다.

“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도, 안타깝게 ‘최저시급 인상’이 그러한 길이라는 인식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랄까. 진행자의 궁금증도 거기에 있었다. ‘최저시급 인상’만큼이나 더 큰 문제로 부각돼온 프렌차이즈 수수료나 건물주들의 임대료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의 문자를 읽어 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임대료도 말입니다. 알바 노동자들은 말해요. ‘아니, 임대료 올리는 데 대해서는 주인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왜 우리 약자인 알바들 시급만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러는데요.” (진행자 김현정)

“이 임대차보호법이 벌써 몇 년간 계류가 되고 있는데 계속 통과된다, 통과된다 그러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장 저희가 삶인데 하소연할 데도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성인제 대표)

진짜 문제는 갑의 횡포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10.9%) 인상된 결과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을 비롯한 편의점 업계다. 하지만, 갑과 을의 싸움보다 을과 병의 싸움이 더 크게 부각되는 형세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주 불만이 크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동맹휴업 이야기도 나옵니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당 평균 매출 증가율은 작년 2월 기준으로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의 이 낮은 마진의 근본 원인은 거리 제한을 무시한 본사와의 이익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조항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계약 구조죠.

이 불평등 계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의 갑을 문제죠. 그런데 알바 시급 때문에 동맹휴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연대가 정말 존재하면, 그러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과 싸울 게 아니라 그 힘을 가맹 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에 힘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이렇게 성토했다. 적극 공감한다. 편의점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싸우고 또 알바들을 핍박하며 여론을 악화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KBS 보도를 보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호소문이나 플래카드를 거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누가 을 대 병의 싸움을 부추기나

협회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대차보호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궁중족발’ 사태처럼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들은 악화되는 여론에도 요지부동이다. 결국 성 공동대표의 말마따나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도움”과 “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알려졌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갑의 횡포’라는 사실 역시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까지 벌이겠다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액션’은 힘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을 대 병’의 대리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인가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10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편의점株 ‘직격탄’”

“최저시급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단체행동 불사’”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8350원인가..소상공인·노동계 모두 ‘불만’”

16일 하루 쏟아진 최저시급 관련 기사다. 제목부터 논조까지 ‘편의점’ 업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논조들은 대부분 을과 병의 대결을 부추기는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야4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이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다.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

반시장이란 표현이 또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진정으로 ‘서민’을 걱정했는지 반문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또 일부 언론은 ‘야4당’으로 묶어 최저시급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포장 중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심을 받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

정의당이 16일 내놓은 논평은 정부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을 겨냥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재심 운운하는 두 보수야당의 논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타를 맞고 있는 저소득층 보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안정망 확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근본적인 재검토보다 대안 마련을 촉구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은 그야말로 서민과 상생을 위한, 같이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최저시급 인상만 때리는 언론과 보수야당은 ‘친서민’과는 담을 쌓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8년 최저시급 인상 이후 정부의 슬기로운 해법 제시와 함께 이렇게 ‘갑’을 위한 보도와 정치를 계속하는 언론과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다. 진짜 ‘친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