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관계자들 청문회 해야”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발표를 했다.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의 행위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숨은 의도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지시 자체를 월권으로 보긴 어려워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강행 지시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선봉에 섰던 도시공학 건축가인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S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진애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4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4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지나치게 신중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사이사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가 잘 된 거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는 갑갑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사이에서 관료들이 거의 말 못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사업 자체가 수질 관리라든지 홍수 예방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결정했다는 게 나온 건데 주로 이 전 대통령 지시 부분만 나온 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정종환‧이만의‧강만수‧윤증현 없었으면 못해, 4대강 책임 물었어야”

-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조심스럽다는 부분은 관련 부분 하나하나가 다 국토부 장관은 무슨 일을 했고 당시 4대강 본부장은 무슨 일을 했고 환경부는 어떤 일을 했고 수자원 공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같은 것이 치밀하게 낱낱이 밝혀져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감사 전에도 이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었고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건 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할 때는 가장 큰 게 공무원들은 어떤 체계에 있었길래 대통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했고 거기서 각 부처의 역할들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된 거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잘못은 이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럼 대통령 잘 뽑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고 외부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관련 지식인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고 언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이모저모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 좌로부터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국토부 장관이 뭘 했는지 나왔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초반 국토부 장관이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하잖아요. 이거로는 부족하나요?

“제가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건 맨 끝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부터 선 긋고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이명박 대통령 지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정종환 장관, 환경부의 이만의 장관,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윤증현 장관 등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절대로 못 했을 일이에요. 그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잘못 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나왔어야죠.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선 그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강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물관리법을 환경부로 옮기겠다는 물관리 일원화 법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나 이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됐어요. 물관리 일원화 법이 언제 통과됐냐면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청와대의 의지는 관리를 환경부로 다 옮긴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 4대강 사업 조사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하긴 할 건데 법적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점이 있으면서 지난 1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감사원에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만약 사이사이에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계속 나왔더라면 훨씬 더 진지하고 치밀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밝혀졌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좌로부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보를 개방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자체를 관리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건 실패한 사업이니 당장 철거하자고 하지만 정부 일이란 건 그렇지가 않아요. 모니터도 해야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도 봐야 하고요. 작년에 물관리 일원화법이 안 되면서 환경부도 못 하고 국토부도 못 하니까 총리실에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원회가 일부 보를 개방해 모니터하자는 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상당히 많이 개방했죠.

적어도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악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생태계가 돌아온 곳도 있대요. 지금 상태가 어떤 중이냐면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가 가을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일 년 동안 모니터한 걸 가지고 열심히 체크할 겁니다. 만약 철거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철거를 주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4대강 만들면서 비틀어 놓은 것도 많아요. 가령 취수원은 높이도 달라졌고 지하수도 달라졌고 달라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보 개방하면서 물 흐름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모래톱이 생기는 건지 물 높이는 어떻게 되고 수질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모니터를 잘 해야 해요.” 

- 이후 4대강을 어떻게 해야 할 할지도 문제 같아요. 5년 동안 31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편익은 6조라고 하잖아요. 25조가 날아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홍수방지를 얘기하는 데 그걸 하려면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해야 하고 하는 등 반대하는 측에서는 쓸데없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일부만 하게 하자고 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건 시범사업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반대가 있었고 외국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거든요

기억하기도 싫지만 추진하는 동한 거짓말 한 게 한 두번 아니에요. 처음엔 정비사업 한다고도 했고 보를 6개 한다고 했다가 22개하고 결국 22조를 들었죠. 그런 거짓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하고 싶단 말을 끊임없이 하면 청와대 참모들이 움직이고 이 경우엔 부처가 움직여야 해요. 국토부는 끊임없이 꼼수로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8조로 보를 만들게 한 거나 그것도 수자원 공사 팔을 비틀어서 한 거거든요. 수자원 공사가 한다고 해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지시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턴키 공사했잖아요. 턴키공사 안 했으면 그렇게 빨리 못합니다. 턴키공사 하게 만든 거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도 최소 10개월 걸리는 데 두 석 달 만에 끝내버리는 거라든지 환경부가 치명적인 게 수질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어요.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녹조 문제 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 되는 남조류 문제가 있어요. 이거까지 다 연구했는데 덮고 보고 안 한 거잖아요. 기재부는 4대강 사업이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됐는데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포장한 거죠. 재해 예방 사업을 500억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도록 한 거죠. 그거 때문에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하나같이 편법으로 한 건데 편법으로 한 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각 부처가 자기들 리포트를 내야 합니다. 내부에서 조사해야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해야죠. 당시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제일 장수 했잖아요. 장수한 이유는 이거 다 덮고 추진하라는 거죠. 시간이 지났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MB ‘대운하 판타지’…지역에 돈 뿌리기 위해 한 듯”

- 감사를 보면 수심 6m를 이 전 대통령이 직접지지 했다고 해요. 이를 대운하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대운하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이 대통령은 청계천 판타지가 있습니다. 청계천 해서 자기도 좋았고 시민도 좋아한 판타지가 있어서 대운하를 하면 국민이 좋아할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대운하 판타지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은 돈 빼먹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돈 뿌리기 위해 한 건 아닌가 하죠. 왜냐면 이건 4대강에서 진행되고 굉장히 많은 지역 업체가 관여되고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영향 받잖아요. 돈을 뿌려줘야 지역에돈이 돌잖아요. 당시엔 다른 토목 사업 크게 할 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에 제가 신났던 게 구미를 이긴 거죠. 구미는 낙동강 관련해서 문제가 컸거든요. 또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보 만들었잖아요. 당시 뭘 한다면 여주의 일부 단체가 나와서 찬성하며 반대하는 저희보고 뭐하고 합니다. 그런 효과를 노린 건 아닐까란 생각합니다.”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회의 김홍철(왼쪽 세 번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비리 가능성은 아니라고 보세요?

“턴키 공사에서 대기업들 단합했잖아요. 그런 건 비리죠. 감추다가 3번째 감사에서 밝혀져서 대기업들에만 세금을 물렸죠, 그런 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거도 말 안 되는 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하는 데 무슨 죄예요. 당시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것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는 데 돈 번 건 아니라고 해요. 그거 외에도 비리는 엄청 많죠. 제가 밝힌 것만 해도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 국민 세금 안 들고 모래 팔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기업이 할 거라고 했지만 안 하고 22조 국민 세금 나갔잖아요. 모래는 아직도 여주 가면 산처럼 쌓여있어요. 비리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처럼 대통령 자신의 비리냐면 전 그렇게까지 안 본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사업이 펼쳐져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의 행위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숨은 의도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지시 자체를 월권으로 보긴 어려워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강행 지시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법을 바꾸라고 했어요. 국토부에는 보고 못 하게 했어요. 환경부는 수질 문제 거론 못 하게 했어요. 이건 문제 있죠. 법 바꿔서 하면 문제없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청문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증언을 들어야 해요. 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조사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책임 있는 사람들에서 한 번도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는 얘기나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4대강 사업 잘된 것이 있는데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들어야죠. 국민은 그걸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키는 대로 안 하죠.” 

- 4대강 관련 훈·포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민주당 의원이 훈·포장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데 통과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서 묻어간 사람도 많아요. 일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해요. 그리고 조직 안에 있으면 훈장 주겠다는데 거절 안 하죠. 공무원들은 훈장 준다면 안 받겠단 소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당시 훈·포장은 떡값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은 훈·포장 받으면 승진하는 데 도움 됩니다. 그거 때문에 나와서 말 못 하잖아요. 정무직 공무원 빼고 전문직 공무원들은 보호하기 위해 나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양심선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그래서 그걸 꼭 징계나 응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진실을 드러내고 당시 행정 체계가 이러했기 때문에 당시 이런 문제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공무원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4대강 본부장이 무슨 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저는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민간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이나 교수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 것을 밝혀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4대강 사업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경 파괴에 대한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공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공공성을 완전히 추락시켰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도 정권은 아시다시피 5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사회를 지탱해주는 허리가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언론입니다.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공공성입니다. 그래야 사회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는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온갖 편법과 돈 짓을 한 바람에 공무원들은 일에서 배제시키고 한직 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들은 일 못 하게 하면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업계에선 목구멍이 포도청 되면 힘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 자르면 그만이죠. 그걸 가지고 국민들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서면 사찰하고 돈으로 협박한 거예요. 먹는 거로 협박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건 사악한 짓이죠. 이명박 정부는 4대가 하느라 무리한 게 너무 많고 지금 야당도 반성해야 하는 데 안 하잖아요. 좋은 점 있었다고 하죠. 언론도 반성 안 하잖아요.”
 
-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 감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데

“할 말 없을 때 정치 보복이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하나같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반박한 적 있나요? 사실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 할 땐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아무것도 없는 데 사찰 하거나 문제 만들어서 하는 게 정치 보복이지 이건 국책 사업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재오 전 의원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말 안 해요. 당시 청와대 있던 사람이든 국토부 있단 사람이든 피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해요. 당시 꼬리를 흔들 정도가 아니라 빨아주던 교수는 한둘이 아닌데 말하나요? 안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이건 도덕성이 마비된 거죠.

제 생각에 어떤 사업이든 100% 만족 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딘가에 문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은 그것의 원천적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문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처럼 그걸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편법과 위법을 하고 법을 바꿔서까지 했잖아요. 이런 걸 동원해 하는 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가 고발만 할 때는 편합니다. <GO발뉴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대통령 지지만 높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모럴이 떨어져 있고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나오니 힘든 거거든요. 이걸 다시 세워야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고발이나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왜 그랬고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고쳐 나가야지 대통령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도 하고 각 부처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안 할 건 안 하게 지원하는 게 국민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발을 넘어 혁신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