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기무사, 선원 의사자 지정에도 관여…세월호에 전방위 개입”

▲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원 등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3일 천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65일째인 2014년 6월20일,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생산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로 보고가 필요한 문서인 ‘중요보고’로 분류됐다.

보고서에서 기무사는 ‘○현실태/문제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고 박OO, 정OO, 김OO 등 3명은 의사자로 인정받았으나 여타 신청 대상자는 입증자료 미비로 답보상태”라며 “지자체(인천/부천/남양주시)‧복지부의 보완서류 요청으로 추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답보상태’로 꼽은 대상자는 총 3인으로, 이들 중 2인은 세월호 선원(사무부 및 여객부)이고 1인은 잠수사다.

그러면서 “복지부 관계자 ‘구조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는 ‘○개선방안’으로 “의사자 지정요구는 법령에 의한 정부기조를 유지하되, 유가족 측에 생존자 진술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 100기무부대의 <세월호 관련 군 조치상황 및 제언·여망 종합 (14보) (2014.5.13./28일차)> 중 일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제공>

이보다 한달여 전에 생산된 문건 <세월호 관련 군 조치상황 및 제언·여망 종합 (14보)>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선원 3인의 의사자 지정에 대한 보도를 꼽으며 “자극적 위주에서 Fact 위주로 보도하는 등 변화 추세”라며 긍정 평가했다.

특히 “보수언론, 1면에 ‘세월호 승객 탈출 돕다 숨진 3인 의사자 선정, 슬픔을 딛고 치유가 필요’ 등 희망과 발전적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며 “진보 대 보수를 떠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 파워 블로거’ 등을 활용한 언론 순화 활동 전개 요망”이라고 제언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승객 구조 방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여론을 ‘국가적인 화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터닝포인트로써 기무사가 세월호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무사 건의가 있은 후 2014년 12월16일(2인), 2015년 6월18(1인)일에 3인 모두 의사자로 지정됐다.

천정배 의원은 “기무사는 세월호 도입 시점부터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주기적인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고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까지 관여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했다”며 “기무사의 세월호 TF구성(4.28) 이후 뿐 아니라 세월호 도입 전후부터 전 기간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무사 15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