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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열전 1차 발표…양승태, 고영주 ‘헌법파괴자’ 선정

기사승인 2018.07.13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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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7.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밀문서가 아니며 합법적인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더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정당을 자임하는 보수 정당이 이 문제에 더 발끈해야지 말야... 니네 뭐니~

2. 자유당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김병준·김성원·박찬종·이용구·전희경 5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5명의 인준에 대해 ‘빽도는 없다’며 훌륭한 5명의 인준을 거부한다면 거부한 분이 잘 못된 거라며 ‘이 정도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김성원, 전희경은 들러리고 김병준 간 보다 박찬종으로 갈려나?

3. 바른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 휴지기 돌입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입니다.
큰 선거에 두 번 떨어지고도 세계 곳곳을 누빌 여력이 있다니... 부럽다~

   
▲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민평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와 관련해 ‘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됐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평당은 앞서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요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봐... 법사위 내주는 건 뭐냐고~

5.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12.4%를 넘기며 국회를 향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정미 대표는 특수활동비 개혁,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만남 등을 내놨습니다.
열심히 더 분발해서 2020년 총선에서는 꼭 제 1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6.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1차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법파괴자로 발표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일인명 사전에 올라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름만 올리면 뭐하나 싶어...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천정배 의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이종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부장판사가 자신이 심리하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제기한 언론보도에 발끈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같은 개인 신상 발언을 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의 ‘국정농단’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싫어? 농담이지?~

8.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직도 감춰진 사실이 이리도 많은데 여전히 세월호 얘기는 그만하자고? 왜~

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활비에 대해 법원이 전직 국정원장에 이어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은 뭐니? 그냥 주머니돈 쌈지돈이라는 거네...

10.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내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0여 명으로 포털, 수사당국 모두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직에 목멘 사람들에게 뭐하는 짓인지... 이 개·돼지 같으니라고...

11.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의 평균보다 길었으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자살 사망률이 높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자살로 몰고 가는 타살은 아닐까?

12.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숙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감은 아직까지 상당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지한 부분을 숙제로 내주는 건 그렇다 쳐도 제발 ‘엄마 숙제’는 이제 그만~

청소년폭력 처벌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추진. 음...
김진태. 난민 문제도 결국은 전 세계 좌파의 음모. 헐~
주말 ‘퀴어축제’ 앞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또 전쟁. 컥~
방심위, JTBC 태블릿PC 보도 '문제없음' 의결. 당근~
자유당 의총 결국 결론 못내고 고성·막말 '난장판'. 크~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다.
- 카네기 -

부유한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위해 갖은 모해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말이겠지요.
치욕적인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마음의 부유함조차 타인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의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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