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관진에 보고됐을 것”…군 검찰 출신 변호사 “비선 작동”

▲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뉴시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12일 “위에까지 보고됐을 것”이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다,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YS가 하나회를 척결해 노무현정부까지 15년간 군이 정치개입을 하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댓글 달고 사찰을 했다”며 “5.16, 5.18, 12.12 쿠데타 발상을 기무사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일부는 연습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 어떻게 그 발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퇴 요구가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선 박 의원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개혁이기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화가 많다, 세련되지 않은 군인 출신인데 군사개혁에 대한 마인드는 강하다”며 “군인답고 솔직한 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처럼 변명 안하고 빨리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송 장관이 말도 조심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11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이 문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심각한 군기 문란, 지휘 체계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 결정은 적어도 군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 안에서 결정돼야 되고 그 지휘 체계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방장관, 합참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작성 주체가 기무사로 돼 있다”며 “그렇다면 지시한 사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의문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비선이 작동된다는 얘기”라며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 말고 비선이 작동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합참의장 빼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운다는 중요한 결정과 지역계엄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계엄군을 내려 보낸다는 중요한 결정을 누가 했냐는 것”이라고 문건의 심각성을 짚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령 선포 시 정보 수집·분석 및 국정원·경찰·헌병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1979년 계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기무사에서 합수 업무를 중요하게 본 것”이라며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이걸 통해 정승화를 잡고 대통령이 됐다”고 되짚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공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기무사만 갖게 된다, 공안사범으로 야당 지도자들을 다 체포할 수 있다”며 “합수업무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특전사도 이렇게 많은 병력을 뺀다는 것은 특전사령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 계획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지휘관도 있고 정상적인 지휘 계통에 있음에도 배제된 지휘관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문건을 만들어 낸 과정과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 이 계획은 5.18때 좀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충한 것”이라고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김 변호사는 “파급력 때문에 실제 못 깐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한번 파헤치기 시작하면 비밀의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두려운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겁을 냈고 그렇게 뭉그적거려 이 형국까지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