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경제 이 모양인데 기무사 국조라니”…이철희 “안보 표방하더니..”

▲ 좌로부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 파문에 대해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런 것까지 적폐로 몰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일 tbs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서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많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전직 국방장관, 기무사령관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정치공세밖에 안된다”며 “적폐로 몰아 국정조사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시점인 지난해 3월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탄핵 정국 당시 전국 곳곳에 촛불시위와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며 “두 세력간 유혈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경찰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군으로서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검토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령 실행 부대는 합참인데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합참에서 이런 실행 계획 문건을 만들어 나중에 밝혀지면 오히려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짜 실행하려고 했다고 몰아갈 것 아니냐”며 “기무사는 국방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으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업무보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미애 대표가 정권 획책을 위한 쿠데타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여당 대표 답지 않다”며 “모든 군 기관은 월권을 하면 안 되지만 대처방안에 대해 검토조차 못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거듭 “기무사가 정보보고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무리가 아니다”며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직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격찬한 집회를 두고 ‘폭력화될 것이다, 청와대로 진입할 거다’라는 말도 안되는 전제를 붙여 계엄령 발상을 했다면 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문건에 보면 북한 도발이 있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수를 표방하고 안보를 강조하는 분들이 전방을 지키는 사단들을 빼서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는 데 쓰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방장관을 보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법무부내 관련 단위나 합참에 시켜야지 왜 기무사로 갔나”라며 “더 방대한 정책 보좌 조직이 있는데 왜 활용 안하고 기무사로 갔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특별지시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