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엄령 검토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탄핵’ 1차 촛불집회 직후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감사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환영의 뜻을 전하고는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일체의 폭력 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령)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독립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및 계엄령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관진(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우)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계엄령 음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번 수사를 군내에 남아 있는 다른 적폐까지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김관진, 한민구 등이 저지른 죄악은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기무사 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군지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 계획안에서 거론된 부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알고 동조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회와 같은 의도로 쿠데타를 꿈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