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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기무사, 군의 쿠데타 방지 기구…민주주의 국가에 필요없다”

기사승인 2018.07.09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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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친위쿠데타 ‘청명계획’때도 주요인사 900여명 체포 계획”

   
▲ <사진출처=5.18기념재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9일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군의 쿠데타 방지 기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대 내 쿠데타 방지 업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무사의 역사와 관련 한 교수는 “미국식으로 CIC로 시작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특무대로 명칭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창용 암살사건이 벌어질 만큼 악명이 높았는데 4월 혁명 후 방첩대로 바뀌었다. 

한 교수는 “이때부터 역할이 커졌다”며 “5.16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다른 세력의 쿠데타 방지 업무를 위해 권한과 기구를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1968년 1.21사태 이후에는 보안사로 개명했다. 당시 무장공비가 ‘우리는 방첩대’라면서 검문소를 다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중앙정보부와 쌍벽을 이루는 기관이었다가 10.26 사건이 나면서 위세가 막강해진다”며 “전두환씨도 보안사령관이었기에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한 교수는 “5공 시절은 보안사가 창출한 권력”이라며 “가장 막강했고 육사 위에 보안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그 위세를 짚었다. 

이후 보안사의 1300명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등병 사건으로 기무사로 바뀌게 된다. 
 
한 교수는 “(1989년 3월) 노태우 정권 때 공안정국으로만 힘드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자, 친위쿠데타를 일으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청명계획’이라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주요 인사들 900여명을 체포하는 실행계획을 미리 세워뒀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서 실행은 안됐다”며 이후 1990년 10월 윤석양씨가 400명 추가해 1300명의 민간인 사찰 색인표와 디스켓을 들고 나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쿠데타는 군에서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북에서 간첩도 안 내려오기 시작했다”며 “출세는 하고 싶고 공명심은 불타니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기무사 문건 파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근본적인 해체가 필요하다”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잘못돼도 쫓아내는 나라인데 어떻게 쿠데타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청와대를 설령 점령한다고 해도 얼마나 유지가 되겠는가.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군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군의 쿠데타 방지 기구는 필요없다”고 해체 수준의 개편을 촉구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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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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