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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유혈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해체해야

기사승인 2018.07.07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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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시나리오 기획, 정권보위부대 된 기무사

아침에 신문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기무사의 내란음모’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다. 그런데 조중동은 왜 국민적 관심이 걸린 뉴스를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신문의 뉴스 밸류(value)란 신문사의 가치관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오피니언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팩트 기사의 경우는 다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는 다 같이 메인 톱기사로 실려 있는 이런 뉴스를 조중동만 유독 외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가? 아마 광화문집회에 한번이라도 참가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광주항쟁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령 발동 뒤, 군이 정부부처·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침 한겨레신문 <촛불 진압’ 계엄령에 발포 기획까지…“기무사 해체해야> 가사 중 일부다.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란 ‘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부대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 방위의 임무를 위해 설립된 부대가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요 정치공작을 일삼았으니 어떻게 군부대라 할 수 있겠는가?

기무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이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엔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청와대에 ‘댓글 여론공작’을 처음 기획·제안했고, 댓글부대도 별도 운영했다. 예비역·보수단체 등 이른바 군변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해 ‘서울시민 천만명 학살도 가능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은 마치 5·18 광주와 흡사하다. 문건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에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기무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군부대가 아니라 정권보위부대다.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부대가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공작을 벌이는가?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온 국민이 슬퍼하던 세월호 참사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유가족을 공작을 벌이고 유가족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는 사찰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치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유혈 진압을 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쿠데타’ 시나리오를 기획한 기무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말이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이지 사실은 정권보위부대가 된 기무사는 하루 빨리 해체해야 한다.

   
▲ <사진출처=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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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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