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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민변탄압’ 의혹 조사 시작

기사승인 2018.07.06  0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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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7.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2014년 3월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대통령 생가 인근에서 열린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기공식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의 신임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박정희 지우기’ 논란은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미 아산의 현충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은 무슨~ 과거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일을... 잘하고 있는 거임.

2. 자유당 김성태 대표는 ‘혁신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야당으로 실질적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다음총선에서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총선까지는 어찌되었든 가보겠다는 얘기구먼... 아직도 희망이 보여?

3. 청와대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이 'CVID'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흠집 잡아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무력화시키려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변탄압'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에 포함돼 있는 '(141229) 민변대응전략'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법을 훼손하고 유린한 자에게 전관예우는 없다는 거... 사법정의 실현하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5. 검찰과 법원의 ‘영장대첩’에서 검찰이 0대2로 참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공을 들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노조 와해 사건의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수사가 미비했다는 얘긴데... 검찰이 잘못한 건가?

6.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기무사는 내부고발과 외부감시 기구를 설치해 보안·방첩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언제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찰한다고 하고 했나? 그냥 해체가 정답~

   
▲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뉴시스>

7.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 일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1950년 이후 1만 9천여 명의 처벌로 이어진 ‘고발과 기소’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총 없이도 국가를 위해 할 일은 많지 않겠어요?

8.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의 책임 주체로 정부에 이어 남편을 꼽아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라 하였거늘... 그래도 대한민국 아버님들 파이팅~

9. 잉글랜드와의 16강 경기에서 패배한 콜롬비아 선수들이 살해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두 명의 키커에 대한 자국민들의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고 비난은 도를 넘어서 살해협박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개그를 개그로 보지 않는 거랑 별 틀리지 않는 게지... 도박으로 돈을 잃었던가...

10. 다음 달 10일부터 소화전·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고 차를 잠시 세워두는 행위는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잠시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지만, 딱지 붙어 있으면 엄청 짜증나지요?... 긍까 하지말자고요~

11. 정부가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매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그잔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찾는 고객이 많고, 설거지 등으로 매장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불만은 불량 설거지로 이어지지는 않을는지... 살짝 걱정이라는...

12. 음주 후 사우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사우나 중 사망한 사람의 10명 중 8명은 음주 탓으로 ‘술 마신 다음날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숙취가 남아있다면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게 힘쓰지 않고 저절로 흐르는 땀은 다 소용 없다는 사실... 알면서~

   
▲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씨가 지난 6월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전원책, 자유당 비대위원장 설에 ‘제의 받은 적 없어’. 크~
전재수, ‘부엉이 모임 해산, 밥 먹는 거 안 하면 그만’. 엥?
표창원·박주민, 친박단체에 봉변, ‘개선되길 바랐는데’. 헐~
'MB 법정에 세워야' 커져가는 '4대강 처벌' 목소리. 당근~
정우성, ‘난민 악플, 두세 번 읽어, 이해해야 소통하죠’. 오~
15층 아파트서 '장난삼아' 돌 던진 13살 중학생 검거. 컥~
자동차 번호판 내년 9월부터 ‘333가4444’ 형식으로. 그랭?
태풍 마리아 첫 예보보다 2배 빨리 북상 ‘예의주시’. 음...

휴식의 참된 진미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안다.
- J. 포드 -

벌써 7월의 첫 주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라고 하네요.
여기저기 해수욕장의 개장 소식이 분명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이 여름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해피 불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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