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與 “4대강 최악 혈세 범죄, 전방위수사 불가피”…한국당 “前정권 때리기”

기사승인 2018.07.04  18:26:55

  • 0

default_news_ad1

- 정의당 “끝까지 정치보복 운운, 분노…추진 배경에 ‘대운하’ MB 사적이익 의심”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이 31조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의 추진부터 수심·수량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사업으로 발생하는 총편익은 수질개선 2천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 등 6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홍수 피해 예방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기존 계획 22조2000억원보다 8000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으나 비판여론에 밀려 2008년 6월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2개월 만인 2008년 8월말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보자”며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을 직접 불러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기술적 분석도 없이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출처=MB 페이스북>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지만, 이 전 대통령은 ‘셀프감사’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에 분노만 치민다”고 비판했다. 

또 추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대운하’라는 MB의 사적이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에 협조하라”며 “앞장서서 홍보하고 진실을 호도했던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4년 7월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사문진교 부근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 이후 환경변화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생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곳곳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감사원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 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관료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경제전문가와 국회의 비판, 국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계속 귀를 닫고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한다면, 환경을 망친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사진GO발

1 2 3 4
set_P1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