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개헌 안하려는 거냐”…정청래 “참 얼굴 두껍다”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 할 판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달 전만 해도 관제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4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되자 묵묵부답”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작년 5월19일 5당 원내대표 초청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요에 따라 개헌은 주창하고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는 한낮 구호로 끝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사죄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거 구조(정비)가 같이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지지부진하자 지난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5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개정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지난 5월24일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하면서 폐기 처분됐다. 

이같이 폐기된지 40일도 안돼 김성태 권한대행이 개헌 카드를 꺼내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참 얼굴도 두껍다”고 쏘아붙였다. 

정 전 의원은 “김성태, 개헌하자고 할 때는 뭐라고 말했지요?”라며 “다음 총선 때 폭망하게 생겼으니 선거구제 개편을 끼워 넣어 개헌하자는 소리를 하는지 세상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김성태 대표 본인도 이런 말 하는 게 많이 뻘줌 하시겠어요”라고 힐난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6.13 지방선거처럼 총선이 치러지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몰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 작가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빨리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나서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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