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승태, 쌍용차 부당 정리해고에 면죄부…책임 묻겠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30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의당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면죄부를 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사측 책임에 더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쌍용차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정당화했던 ‘재판거래’도 서른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사측이 ‘해고자 전원 복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정에 나서고, 국회도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당시 문재인 캠프/뉴시스>

이날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원직 복직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성실히 교섭에 응해, 언제 어떻게 복직을 할지에 대한 답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거듭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노사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복직의 합의가 지켜져 더 이상의 비극이 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차제에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마련해 해고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안전망 역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