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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음주 뺑소니 외압’ 검사는 권성희…국정감사도 고려”

기사승인 2018.06.23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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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갔다더라…‘정치권 외압’ 내부고발한 강원랜드 사건과 유사”

   
▲ <이미지 출처=MBN 영상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음주 뺑소니 외압 사건’ 관련 청탁 대상이 됐던 안동 출신 여검사는 권성희 검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tbs 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서 “누군지 파악했다, 검사들도 자기 신분이나 신원을 굳이 감추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김주수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자랑’ 동영상이 공개되자 SNS에서 “검사 문제도 크다. 실제로도 재판 안 받게 약식명령 청구를 했더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권성희 검사가 실제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1000만원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식으로 약식명령 청구를 했다”며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권성희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휴가를 내서 연락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성희 대전지검 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사시 44회 통과,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한 뒤 수원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휴가가 22일(금) 끝나 25일(월)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요청 등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우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압 사건과 관련 검찰 지휘라인에서의 조치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사건처리에 대해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했다. 또 그걸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꼭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사 등이 이뤄지기 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경위파악이나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결부해 박 의원은 “(조정안이 시행된다면) 이전보다는 이런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도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치권에서 들어온 외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을 했다”며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다 검찰이 독점하다 보니 견제가 안됐던 것”이라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1차 수사권과 1차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갔지만 그것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된다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로 견제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이전보다는 이런(정치권의 수사 외압)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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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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