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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런식이면 총선도 몰살”…박형준 “선거구제 개편, 한국당이 다급”

기사승인 2018.06.22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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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서울서 26%나 받았는데 6석…총선도 이러면 다 죽는다”

   
   
   
   
   
   

유시민 작가는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이런 식으로 총선이 치러지면 지금의 선거구제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21일 밤 JTBC ‘썰전’에서 “자유한국당이 서울에서 25.2%나 받았는데 시의회에서 6석이 뭐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작가는 “자유한국당이 광역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25.24%로 4분의1 넘는 지지율을 받았다”며 “당이 망한 것이 아니다, 왜 당을 해체하는가”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비례대표 지지율 50.92%를 합산해 ‘97+5’석을 얻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4%를 합산해 ‘3+3’석을 얻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지지율이 50.92%인데 110개 중 102개를 가져갔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는 “이번 지방선거 득표수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된다고 가정하고 추산해봤다”며 “놀랍게 민주당이 250개, 자유한국당이 40개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정당이 합쳐 10개더라”고 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거의 일당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작가는 “이렇게 다음 총선이 치러지면 자유국당은 대구‧경북 빼고 다 죽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허둥지둥 대지 말라,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상황 분석부터 하라”라고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국회를 열어 선거 때문에 밀려 있던 민생 과제들 협조할 것 협조하고 비판할 것 비판하면서 처리하고 개헌 다시 가동하고 선거구제 개편 같이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박 교수도 “소선거구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교수는 “의회는 균형을 맞추는 게 원칙이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단순다수대표제로 되게 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소선구제를 바꾸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영남 패권주의에 기초했으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런데 영남 패권주의가 무너졌기에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급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무섭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이 제도를 앞장서서 고치겠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30년간 87년 체제로 해본 결과 여야 정쟁이 너무 심하고 각 정당 안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정당으로 뭉쳐야 되니까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안에도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과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 각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 모여서 다수 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총체적으로 보면 좋은 정치는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요구나 소망이 실제 현실에 있는 만큼의 비율로 의회에 반영되는 정치”라며 “이 제도로는 지방정치고 중앙정치고 좋은 정치가 이뤄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 정당들이 조금만 선거에서 뒤지면 몰살당하니까 죽기살기로 싸우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성공하면 야당이 죽으니까 발목 잡고 공격해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였고 이분법적 정치였다”고 공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고 개헌론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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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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