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원, 국민 겁주고 언론 이용해 여론전까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승무원 재판조작 등을 규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 수사와 피해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이 ‘KTX승무원 판결 문제없다’는 해명자료를 낸 데 대해 민변은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봤다.

민변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 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라다”고 꼬집고는 “그럼에도 대법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대법원 판결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향해 겁을 주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에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