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김정은, 트럼프에 CVID 대신 ‘신뢰구축 열쇠’ 제안한듯”

▲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뉴시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6.12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CVID 대신에 ‘신뢰구축’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코드를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로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19일 동북아재단 정책논쟁 제99호에 기고한 <6.12 북미정상회담을 읽는 새로운 코드, ‘신뢰구축’>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CVID-CVIG 교환모델과는 다른 프레임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CVID와 CVIG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교환하는 모델이 아니라 북미간 신뢰구축을 바탕에 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교환이라는 새로운 메카니즘에 기초해 작성됐다”며 “정상간 합의가 공동성명 안팎 모두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CVIG는 ‘완벽한 체제안전보장’을 말한다. 북미정상회담 전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용어로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열망 △정상회담에 소요된 장시간의 북미 협의 과정 △합의문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명기한 것 등을 감안할 때, 공동성명 밖의 합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면합의를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와 같은 중요한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CVID 용어는 반발했지만 대체 용어인 ‘완전히 비핵화’는 수용했다. 

이 전 장관은 ‘CVID는 표현의 명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고 CVIG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찬가지’라며 이에 “북한은 미국에게 신뢰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자신의 프레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들 석방했다”면서 “이러한 ‘선의의 조치’가 북미 간 초보적인 신뢰를 만들어 내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발판이 됐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렇게 추가로 쌓은 신뢰구축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조치와 상승효과를 발휘하며 북한 지도부에게 ‘외부압력이 아닌’ 자발적 비핵화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가능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선의의 조치’에 상응해 수교, 경제제재 해제, 체제안전보장 부문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선순환 구조를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에 대해 이해했으며, 이것이 상호 신뢰구축에 바탕을 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교환이라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