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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13인 대법관 입장문, 부적절…국민의 개혁요구 협조하라”

기사승인 2018.06.18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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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에 반기, 의혹 당사자들 ‘문제없다’ 주장, 진상규명 방해 의도”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직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재연, 이기택, 조희대, 김신, 고영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석, 김소영,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대법관.<사진=뉴시스>

대법관 13명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8일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13명의 입장문으로 대법원은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었다”며 “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거나, 주요 재판 당시 대법관이 아니어서 의혹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거나 전혀 모르는 위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고심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대법관들은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이게 법원이냐’면서 전면적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불과 2시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힌 마당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분열을 가져올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특히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이 많은데 ‘아무 문제 없다’는 성명부터 발표한 것은 법원 독립성을 핑계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판 거래 의혹은 미수로 그쳤건 실제로 추진된 것이건,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KTX 승무원과 통상임금 재판 등은 판결 하나로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밥줄이 끊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법관들은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하고, 사법 개혁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대법관 13명은 2시간 30여분 후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법관 13명은 앞서 1월에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사실이 아니다’며 집단 반박성명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노회찬 “대법관 집단시위할 때인가, 후에 임명된 6명은 어떻게 아나”
☞ 관련기사 : “대법관 13人에 고함, 법 위에 시민 있다” 김주대 격문 시 화제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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