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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종전선언 반대, 혼선 야기” vs 문정인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

기사승인 2018.06.15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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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주한미군 유지 위해 종전선언도 평화협정 하지 말자는 건가”

   
▲ <사진출처=KBS 화면 캡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종전선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내가 정부에 있다면 (지금)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결국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하지 말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밤 KBS 기획대담 ‘평화를 향한 대장정’에 출연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송 전 장관은 문 교수에게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인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교수는 “두개 다이다”며 “적대 관계가 청산돼 전쟁이 끝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기에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간다는 의지의 표명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은 “특보님, 그렇게 특별보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반론을 폈다. 

송 전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선언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은 이미 됐다고 본다”며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과정을 잘 봐서 해야지 미리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들어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전 장관은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병무청에 전화해 군대 안가도 되지 않느냐고 문의한다”며 “미군 철수 문제도 당장 나온다. 핵도 없애라고 해서 겉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은 “내가 정부에 있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문 교수는 “판문점 선언 3조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며 “우리가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가려고 하면 종전협정은 종료돼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형태의 평화 조약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 교수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에 새롭게 체결하는 평화협정과 관계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특보가 아니고 문 교수에게 솔직히 묻겠다”며 “한미동맹으로 주한미군은 존재한다. 남북평화협정과는 관계없다는 이론에 학문적, 이념적으로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문 교수는 “그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와이낫(왜 안 되겠는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문제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 캡처>

송 전 장관은 “건전한 상식인이라면 현재와 같은 규모, 구조, 기능을 가진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안다”며 “관계 없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교수는 “그 얘기는 결국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선언도 하지 말고 평화협정도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문 교수는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 임무 등이 재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재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정부가 얘기하는 종전선언의 효과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뤄져기에 굳이 그걸(종전선언) 해서 혼선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반대했다. 

이에 문 교수는 “그런 논리라면 사실상 1992년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을 다 합치면 송 전 장관 말대로 별도의 평화체제는 필요 없다”며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맞섰다. 

문 교수는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도, 외교문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며 “남북이 더불어 사는 문제에서 형식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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