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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전 文대통령 ‘베를린 선언’, 이 신의 한수를 지지한다

기사승인 2018.06.14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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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내퍼 주한대리대사, 피터 맥킨리 선임보좌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귀국길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서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 만큼 긴밀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 양일간의 통화에 대해 “이틀 연속 이뤄진 것으로 한미 외교사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치하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로서야 외신이나 국내에서의 평가가 어떻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홍보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찌됐건 두 정상의 유대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을 대하는 공감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만 하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불과 이틀 뒤인 오늘(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합의문에 나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에는 ‘검증’ 개념도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문 이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열쇠 말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금융적 구호가 먼저 제시됐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의 비핵화를 완전히 검증하기 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조치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는 워딩이 나온 배경이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을 요약하자면, 합의문을 향한 의구심은 기우에 불과하며 그렇기에 더더욱 한미일 3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조를 견고하게 가져갈 것이란 다짐을 전 세계에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쯤에서 복기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수’가 떠오르지 않는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베를린 구상’ 말이다. 

불과 1년 전, 불가능할 것 같았던 베를린 구상 

1. (흡수·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정착(통일)
2. 북 체제 안정 보장 및 한반도 비핵화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5.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 확대 및 민간교류지원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대북 5대 정책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는 단호한 대처를 하되 남북관계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그 과정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북한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라는 4대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한 마디로, 일사천리다. 이미 실질적인 제안들은 돌입한 지 오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평화올림픽으로 각인시킨 것을 보라. 어디 그 뿐인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징검다리와도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회담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미 간의 북 체제 안정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가 가속될 경우,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가능하다.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 확대 및 민간교류지원의 경우,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로 가는 실무 단계에 가깝다. 고립을 풀고 세계로 나오려는 북한과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긴박한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지만, 불과 1년 만에 ‘네고시에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시청 Bear Hall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속도 붙는 ‘베를린 구상’의 이행, 남북미의 운명?

“저는 (올해 안에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되어 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해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실패하면 상원도 하원도 다수당을 다 잃는 거예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종전선언의 향방을 묻는 진행자 김어준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올해 안에 된다는 얘기냐"는 김어준의 질문에 또 이렇게 답했다. 

“왜 이례적으로 동시는 아니지만 그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내용을 북한 매체들이, 국내 매체들이 다 보도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장마당이 비공식적으로 골목까지 하면 800여개가 그리고 인구의 5분의 1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은 개혁 개방이 됐으니까 저는 상당한 방향으로 간다.”

어쩌면, 이 또한 운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5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배경에 남북미의 긴박하고도 필요한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북미정상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가 진심으로 다가온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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