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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정세현이 보는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발언’…“계산된 것”

기사승인 2018.06.13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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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돈 많이 드는 전략무기 재고”…정세현 “비용 씌우려는 계산도”

   
▲ <사진=KBS 화면캡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연습(war games,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부적당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매우 도발적(provocative)”이라며 한국도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데 큰 비용이 든다”고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하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연습이나 훈련 자체의 중단보다 훈련 기간 동안 동원되는 전략무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재고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문 교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왜냐하면 그건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발언 취지에 대해 문 교수는 “B-52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기름을 많이 쓰는 비행기가 한반도까지 전개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 교수는 “일방적인 훈련의 중단이 아니고 훈련에 동원되는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 <사진=JTBC 화면캡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규모 축소”라고 해석했다. 

또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해줘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B-1B, B-52,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 동원됐던 F-22 스텔스 전폭기 같은 것은 북한이 정말 겁내하는 무기들”이라며 “북한은 그런 걸 보내지 말라고 누차 요구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자산 문제를 얘기했을 것 같다”며 “당신(김정은)이 성실하게 한다면 그 정도 규모는 축소시켜 줄 수 있지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훈련규모 축소를 자진해서 해줄 수 있다고 결심했기에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런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정 전 장관은 “한미FTA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중간에도 난데없이 북핵 문제로 미중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 계산도 깔려 있다”며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나가면 공산화된다는 공포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돈을 더 주고라도 붙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보통 사람이 아니다”며 “정치헌금 받아 상원의원 되고, 주지사 되어 대통령까지 진출한 사람이다”고 이력을 짚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협상을 통해 돈을 벌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기에 척 보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돈 얘기를 깔아 놓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발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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