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ID 포함 안돼 실패’ 주장은 북핵문제 해결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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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CVID 논란에 대해 13일 “볼턴 보좌관이 만들어낸 말”이라며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굴복으로 받아내려 하는 절묘한 홍보 논리이다,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4개항의 공동성명을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security guarantees)을 제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다시 확고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겼지만 CVID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CVID 용어의 연원에 대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인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지 부시 정부 2년차 되던 해 난데없이 볼턴이 서울에 왔다”며 “북한이 클린턴 정부때 중단하기로 했던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은 중단한 것이 확실한데 우라늄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고 되짚었다.
정 전 장관은 “임동원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증거 있나, 물증이 있나’ 했더니 볼턴이 ‘물증은 없고 여러 정황으로 북한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심증이 있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에 “심증만 갖고 어떻게 중단시키려고 하냐고 했더니 볼턴이 ‘우리가 계속 추궁하고 협박하면 자백을 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북한이 자백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면서 그때 나온 것이 CVID”라며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CVID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어에서도 “CVID에서 ‘Complete’와 ‘Verifiable’은 동의어다. 검증이 충실히 되면 완전한 것”이라고 부적절한 점을 짚었다.
그는 “‘불가역적(Irreversible)’에 소위 악마가 들어 있다”며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핵기술까지 전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핵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뤄질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핵 기술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가”라며 “그걸 내놓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결할 것처럼 해서 북한에게 트집을 잡아 최종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착안한 사람이 볼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이 말을 만들어낼 때 국무부에서 소위 군비 담당 차관이었다”며 “볼턴은 군산복합체와 연결돼 있는데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수준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추정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이 안 되면 (북한이)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계속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 무기를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충족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거로 쓰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VID 논란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홍보인지 정책인지 분간 못하고 CVID가 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달성 못했다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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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s)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영문 원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h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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