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한미군을 수용했다고? 남한이 내보내라는 것”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풀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만 보자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종전선언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평화협정까지 가기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16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식당 여종업원 문제다. 

북한은 여종업원 문제를 들어 고위급 회담을 한 차례 연기시켰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여종업원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이 속내가 궁금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장경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남북공동조사나 유엔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해결하자는 것”

- 2016년 북한식당 여종업원 탈북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북한도 송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북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북에서 전향적인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작 고위급 회담 연기 사유가 되었던 맥스선더 훈련이나 대북 전단, 태영호 씨 국회 출판 기념회 문제, 여종업원 문제는 논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속 회담 일정이 장성급 회담 또 체육 회담 그리고 적십자 회담이 6월 22일로 잡혔어요. 적십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협의하고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남북이 공동 노력해나가기를 바라는 상황은 그런 거 같아요.”

- 5월 회담 연기할 때 요구조건 중 하나가 여종업원들 송환이었어요. 그러나 고위급회담에서는 아예 의제로도 안 다뤄졌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기자 질문에 얘기는 해요. 그런데 남쪽이 이 문제에 대해 맹목적으로 사실관계나 진상규명보다는 맹목적인 반북 여론을 조장하고 몰고 가려는 프레임이 많아요. 또 거기 언론이 부화뇌동하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 사유로는 됐지만 남북 간 직면한 문제에서 남쪽의 여론지형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것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 적십자 회담까지 여건을 조성해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 운동도 못 할 정도로 국민에게 배척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상규명을 반대할 목적으로 북송반대라는 프레임을 짜서 문재인 정권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북이 남을 배려해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그런 차원으로 고위급 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고위급 회담을 연기시킬 명분일 뿐이었고 어쩌면 진짜 송환을 기대한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남쪽에 그런 얘기를 하는 엉터리 언론이 많잖아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전문가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전문가는 사이비이거나 정확히 객관적으로 공정히 보도할 수 없는 여건이죠.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북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양념을 쳐가며 북이 미국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나 정작 지금 국면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 파탄 나서 바뀌는 국면이죠.

남북관계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운전자론을 얘기하지만 주도자적인 역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북관계 중 북의 이해와 양보를 구해야 할 입장은 문재인 정권이에요. 북의 본심은 여종업원 송환 요구가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가끔 사용하는 카드일 뿐이라는데 정작 그게 아니라 북은 남쪽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해를 구하면 북은 이해하며 포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면을 끌고 나가는 힘은 북의 능동적인 조치로 모든 게 전진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종업원 문제를 보면 북의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됐어요.

▲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합의문 발표를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온 뒤 서로 먼저 앉을것을 권유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이 문제에 대한 북쪽 제안은 남북이 공동 조사해서 피해 여종업원들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남북이 서로 협의해서 풀 수 없다면 유엔에서 임무단을 꾸려서 남북을 오가며 사안의 진상규명과 함께 여성 종업원들의 객관적인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건 북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해결되는 거고 남북 간 고위급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합의한 게 있어요. 남쪽에서는 주로 이산가족 상봉으로 얘기하지만, 분단으로 인한 제반 인도주의적 문제를 후속 고위급회담 및 적십자회담에서 비상한 속도로 해결하자는 걸 통일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한다는 건 올해 1월 9일 언론 보도문 3항과 4.27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가 됐던 말던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남쪽 정부가 더 과감하게 극우 보수 세력의 종북몰이에 대한 프레임에 겁먹지 말고 용기 내서 인권, 인도주의적 관점 그리고 남북 간 문제해결에서 남북 간 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성실히 협의해 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서주길 바라죠. 그러나 보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걸 객관적 팩트로 보도 안 하고 이상하게 양념을 쳐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국보법 때문에 반미와 친북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갇힌 왜곡된 정신 작용해 의해서 상식도 가리지 못하는 눈에서 아는 척하는 보도라고 평가해요.” 

- 2016년 당시에도 국정원 기획 탈북설이 떠올랐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북한이 송환 요구는 안 한 거로 기억해요. 그러다 지난달 10일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이후 송환 요구를 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대북 제재로 북의 상류층 자제도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을 동경해 집단 귀순했다고 들어오자마자 합신센터 앞에서 마스크 씌워 사진 찍고 8일 공개하잖아요. 총선에 이용하려고 여론몰이용으로 사용한 거죠. 그 뒤 북에서는 이걸 집단유인 납치범죄라며 북으로 돌아간 7명의 여종업원이 현장에서 있던 상황을 기자회견 하고 부모들도 기자 회견했어요. 외신이 보도하고 유엔에 서한도 여러 차례 보내고 했는데 유엔이 이 상황에 개입 안 해요. 얼마나 너절해요? 유엔이 제역할 안 한 겁니다.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에는 나서는 유엔이 인도주의적 문제에서는 어떤 일 하는지 제가 의문이고 북은 유엔에 이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해서 문제해결 해달라고 한 겁니다. 유엔은 눈감고 제대로 해명 못 했죠. 지금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의사를 확인하겠고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반북 여론이라든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조성해 놓고도 여기서 기획 탈북이 드러났는데도 미리 북송 반대하고 민변을 종북몰이 소재로만 사용하고 진상규명해 온 민변의 성과는 인정 안 하잖아요.”

“국가가 진상규명하지 않고 피해자 소재 감추면 국제법적 범죄”

- 변호사님은 기획 탈북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의혹 수준 아닌가요?

“북쪽이 납치 주장할 때 우리는 기획 탈북 의혹이었어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피해자 주장이 있고 그 피해자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생사여부나 피해자의 소재를 감추면 그게 또한 국제법적으로 범죄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군가 납치 유인이라면 그 국가에서는 반박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진상규명과 신변 안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걸로 민변을 종북몰이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 진상이 최근 명백히 드러났어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제대로 검증을 안 했는데 ‘의혹’자를 뗄 수 있냐는 건데 의혹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기획 탈북 범죄가 되었고요, 범죄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하면 후속 범죄죠.

범죄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면 공범인데 문재인 정권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할 때가 아니죠. 시간이 없어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일정한 시간이나 여건조성에 대해 고려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을 폄하하고 카드로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 있는 사회인가요? 지금 반인도적 범죄의 진상규명이냐, 묵인은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탈출구가 있어요.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남북이 성실히 협의해서 분단으로 인한 제반 인도주의적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결국 유엔으로 가야죠. 어느 국가가 납치피해자를 자본주의가 좋아서 있으니 안 가면 그 의사를 존중하자고 여당 국회의원도 말하던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14일 민변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한 달이 되어가는 데 움직임이 있나요?

“전혀 없고 공안 2부에 배당만 됐어요. 수사 의지를 현재로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방송 인터뷰한 분들을 소환해서 신속히 조사하길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 피의자들을 빨리 특정해 처벌해야 합니다. 여종업원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저희 고발이 없더라도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반인도적 범죄를 묵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죄를 더 쌓는 파렴치한 행위예요. 저희가 6월 11일경을 목표로 강력한 수사촉구 의견서를 가지고 수사팀과 감독 지휘에 있는 서울 중앙지검 간부들을 면담하려고 합니다.” 

▲ 민변 장경욱(가운데) 변호사 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대응TF 변호사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여종업원들이 다른 탈북자들과 과정이 달라서 탈북 사회에도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 중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던데.

“적응하는 데 더 어렵죠. 자꾸 뉴스에 나오고 누가 알까봐 걱정하죠. 지금 상황에서 나서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를 냈지만 어떻게 해달라고도 할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일부가 용기를 낸 거예요. 많은 피해자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민변을 북한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민변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 북의 부모들이 불이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단에 의해서 불미스런 대결국면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걸 오로지 남북의 대결에서 북을 악마화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남북 공동 조사로 가야 해요. 서로 다른 체제를 존중하는 입장이 중요한 건데, 다 큰 성인이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대사관을 따라간 게 맞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대사관에 들어갔으면 자의로 여기 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제기하며 그들의 협박과 회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사관에 들어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난관을 조성하고 종북몰이 소동 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와 다름 속에서 그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처지에 대해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해요. 피해 여종업원들은 아직도 말레이시아 태극기를 본 순간에 멈춰져 있어요. 그때부터 적응 안 되는 거죠.” 

- 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여러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스스로 세상에 나서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목소리 내도록 돕고 싶어요. 여러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남북이 협의해서 부모님과 만나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하면 좀 지나면 왕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속도와 신뢰 문제죠. 두 번째 이행문제예요. 신뢰가 쌓이면 이행에 문제없어요. 불신과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행이 안 되니 하면 뭐해요? 상대방 책임을 들어 합의를 없애면 끝이에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리해요. 영리하다는 건 객관적 여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이해관계에서 부동산업자로서 군산 복합체를 멀리하고 전쟁세력을 대변하는 부통령 펜스나 안보보좌관 볼턴을 고립시켜 나간다는 말이죠. 북과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겠다며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는 북의 주장에 거의 동의했잖아요. 전쟁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처신하더라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은 신뢰가 쌓이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평화협정이고 이행이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 비핵화하려는 거예요. 미국은 패권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내려오는 거죠.

미국이 북의 과거 역사, 문화를 존중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건 북의 인민, 대중 중심의 수령, 사회주의를 정상적이고 그 사회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독재다가 아니라 북의 사회주의가 정상적으로 제국주의 패권에 대항해서 제국주의 국가는 제국주의대로 정상화 시키며 오히려 북의 사회주의가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 문제나 평화 문제, 발전 도상국 경제문제 소위 선진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문제까지 세계 평화라든지 국제질서에 공정하고 민주적 질서의 재편까지 가늠하는 세기의 담판이 지금 목전에 다가왔는데 이것을 못 보면 아직도 세상 변하는 줄 모르는 거죠. 정리하면 이행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비상한 속도로 남북이 자유롭게 만나고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경제 발전하고 통일 후엔 비동맹중립국으로 가야죠.

그런데 한미동맹은 얘기도 못 하죠. 북쪽에서는 한미동맹 문제는 남한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남한도 미국을 상대해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 문제지만 남한에게 역할을 주는 거예요. 평화 협정해도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로 나아가요? 누가 보장해 주죠?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어중이들이 지식인인 양 북한 전문가라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아요. 협정에 의하면 미군 철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해법이 나오는데 정전협정 체결 후 바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또 나중에 가서야 유엔사령부의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가 가져온다고 해서 미군 주둔 문제가 한미 문제고 정전협정과 전혀 별개의 문제 되나요? 정전협정에 있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니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도 유엔군 모자만 벗으면 미군 주둔 문제는 정전협정과 별개라는 게 말이 되는가요? 그걸 정부 당국이 얘기하고 미국은 맞장구쳐주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죠. 북이 용인했다는 게 아니라 남쪽이 알아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발전할 거예요. 분단 의식이라는 게 우릴 너무 좀 먹는 데 분단 냉전에서 해방되면 한국 사회는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발전,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역사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도 실현할 수 있고 양심도 회복할 수 있고 상식이 바로 서며 인간다운 통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모두 분단의 비극을 해결하는데 관심과 마음을 모아 주세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