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책임추궁’ 압도적인데 40명 고법판사 의견 대대적 보도”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11일 “판사수가 2500명이 넘는데 40명 밖에 안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법원 규칙과 판사회의 규칙상 모든 판사회의가 동등하지 위계서열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고등 부장판사회의라고 해서 다른 판사회의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상 법관은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배석판사라고 헌법에 돼 있지 않다, 모두 동등하지 법관 간에 위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는 5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그런 의견은 거기 하나 뿐이다, 어느 집단이나 있을 수 있는 비율 정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40여명 밖에 안 되는 분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판사들이 갈라서거나 제동이 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각급 법원 32곳에서 전체판사회의 또는 내부판사회의가 열렸다”며 “25곳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의견”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진상규명, 책임추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3가지로 논의를 하는데 판사회의 의결에서 공통된 내용이 ‘이 사태에 대해 유감과 책임을 통감한다, 실효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것이 ‘법이 정하는 엄중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돼야 된다’고 포괄적 표현으로 의결한 곳이 7곳”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다 또는 책임추궁이 배제돼선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사법적 고발 내지 수사의뢰와 촉구까지 해야 된다’가 각각 9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두 25곳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의견”이라며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법원 판사들 모두가 심각성과 위중함을 자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판사는 사법독립이나 국민 재판청구권을 가볍게 보는 판사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TX 여승무원, 원세훈 사건, 전교조 등의 판결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굉장히 비참하더라”라며 “저 뿐 아니라 많은 판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오죽하면 판사회의 의결문 여러 곳에서 참담하다, 통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자기 삶의 전체인데 거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위헌적인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참담하다”고 통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국민들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 판사들이 무겁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각 법원의 법관 대표 119명이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