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저임금제, 임금인상 수단 아냐…중위임금자들 서운한 것”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작가는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개정안에 대해 유 작가는 “언론들이 너무 복잡하게 보도하더라”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 가격으로 이보다 낮은 값으로 사람을 쓰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된다”며 “첫째는 진짜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로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알바생들이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 복리후생비나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두번째 범위가 각종 수당을 통해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중위임금을 받고 있는데 급여체계가 이상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노동자층”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 위로 연봉 5000~60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세 갈래를 짚었다.

이어 유 작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만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오르고 그게 기본급이 되니까 기본급이 오르는 만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올라야 된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을 그동안 호소를 해왔다”고 재계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최저임금제를 쓰는 나라들 가운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빠져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며 “굉장히 우리나라가 특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좋게 표현하면 특수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업들이 기본급을 안 올려주려 한 것”이라고 기형적 형태가 나온 이유를 짚었다. 

유 작가는 “기본급을 올려주면 (기업이 부담할) 세금도 늘어나고 기본급을 토대로 사회보험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본금을 낮게 유지한 채로 온갖 명목으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까지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고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주는 것인가, 다 임금이다”라며 “기본급으로 적게 책정해놓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각종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급여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3000만원~3500만원 받는 사람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본급이 또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교수는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잡아 놓으면 밑에서 오히려 펌푸질을 해서 경제 자체가 뒤집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번에 통계를 임의적으로 뽑아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금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것은 지하수 수면을 올린 것과 비슷하다”며 “일시적으로 지하수 수면이 빨리 올라갔기에 저지대 논밭이 침수되거나 발이 빠지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개정안 등 긴급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노동력도 노동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람을 고용하던 업체에서 고용을 줄이는 것은 예측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것이 두려워서 최저임금을 계속 내려놓으면 시장 소득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덜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왔기에 이 시기에 좀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교수는 “당장 다음 달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들은 이념에 현실을 맞추지 말고 현장에서 현실을 보라, 금년 말까지 기다려봐야 안다는 것은 잘못이 1년간 지속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