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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영장심사도 협상카드로? ‘성완종 리스트 대응 문건’

기사승인 2018.06.05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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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빙성 상당…적정한 영장발부 협력 방안, 김무성·유승민에 접근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법농단 수사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특정 재판 뿐 아니라 영장심사까지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는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와 정국에 미칠 영향, 사법부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문건은 자원개발 비리 수사 관련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첫 타깃이 됐는데 무리한 기획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성완종 리스트는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부합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며 “전달 장소,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실제에 부합”하다고 적었다. 

일례로 김기춘 전 실장은 2006년 당시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벨기에와 독일에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건은 또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며 “대선 바로 다음날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도 공동 선대위원장인 정몽준 바로 뒤에 자리”했다고 적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보고서는 “유일한 비박 인사”라며 “전달자가 사실상 시인”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인용파일>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권 1~3대 비서실장이 모두 포함됐고 2007년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 과정의 친박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며 향후 국정운영에 치명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문건은 상고법원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사법부는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저하된 상황을 이용한 돌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검찰 수사, 재판 절차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수사로 인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기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원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특히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국회와 우호관계 유지 방안과 관련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다”며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에 BH(청와대)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선 법원의 고유 권한인 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상고법원 추진 등의 현안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인용파일>

문건은 또 “성완종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가 VIP(박근혜 전 대통령)라면, 최대수혜자는 김무성 대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최대한 설득해 적어도 묵시적 찬성 세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건은 “김무성 대표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추구하고, 이에 자부심을 갖는 스타일”이라며 “상고법원안에 관하여 김 대표에게 주도권과 결정권을 제안하는 듯한 형태로 접근할 여지 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인용파일>
   
▲ 지난 2015년 4월 8일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원외교비리 등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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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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