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종전선언, 북한 결심해야, 중국 설득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4일 “북한이 결심을 해야 한다,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이 일단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선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얘기해봐야 될 것”이라며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도 얘기가 다 됐으면 협상의 진전을 위해 우리가 빠져줄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에서는 우리를 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전 장관은 “김 부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잠깐만 옆에 서 있으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 했을 때 시작해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장관은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니까 종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인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것까지 중국이 빠지라고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불가침 조약 내지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하고 북한을 그걸로 달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불가침 협정,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종선 선언에 대한 반대급부를 미국측에서 세게 요구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핵물질을 가지고 나오라든지”라고 말했다. 

또 정 전 장관은 “미국이 걱정하는 것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그것을 줘버리면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침 선언도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과거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놓고 히틀러가 소련을 쳤다”고 예를 짚었다. 

때문에 “북한은 불가침 조약 선언은 물적 증거의 보장이 있기 전에는 의미가 없기에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언제 내놓느냐, 최소한 1년 안에 가져가야 되겠다 등의 내용으로 판문점에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 세번 만나야 될 거라는 얘기도 한 것 같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나온 단계적 이행론이 머릿속에 꽂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