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양승태 조사 거부, 제발 저린 것…법위에 있나”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유시민 작가는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왜 조사를 거부하는가, 자기가 무슨 특수계급인가, 법위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31일 밤 JTBC ‘썰전’에서 “국민들 앞에 헌법기관 수장을 했던 분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작가는 “나도 정부 부처를 운영해 본 적이 있지만 장관이 간부 직원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받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뒷조사 문건을 보고 받는 경우는 한번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 보고 받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산하기관의 간부가 해외 출장을 가서 향응을 받았는데 언론에 나서 문제가 됐다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사고도 안 났는데 상시적으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기관의 수장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이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아무 사건도 없는 상태에서 동향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고법원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법원장과 다른 입장이 표출되니 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행정부처 안에서도 국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장관은 동쪽으로 가려는데 서쪽으로 가는 게 옳다는 국장이 있어서 간부회의에서 논쟁이 됐다면 뒷조사를 보고 받는 게 아니고 만나서 정책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법관 동아리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면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한 것에 대해 유 작가는 “지금 제발 저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재임 중에 있었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며 “그러면 후임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생겨 좀 만나달라고 하면 ‘오세요’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또 하나 의문은 다른 대법관들이 몰랐는가”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이따위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대법관들은 전혀 눈치 못 챘는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거듭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당부했다. 그는 “조사 결과로 나타난 문제는 문제대로 분명하게 추적을 하되 김명수 대법원장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