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양승태-朴, 쌍용차 해고자 목숨 건 재판을 거래?.. 용서 못해”

▲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KTX여승무원 해고 사건에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역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협조한 재판’ 의혹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 등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노동자 2646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87명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014년 2심 재판부는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며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판결 이후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등 29명이 세상을 떠났다.

관련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SNS를 통해 “해고자 목숨 건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와 박근혜, 용서 못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판결에 억울한 당사자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며 “강제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거래 관련자를 구속하고, 해당 판결을 되돌리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은 트위터에 “사법권 남용 특별보고서가 맞다면 양승태 뒤에 숨은 적폐! 쌍용차 대량해고 2646명 결정한 파산재판부 대법관, KTX여승무원 해고시키고 죽음을 불러온 대법관, 합법적인 전교조 노조 파괴한 고영한 대법관, 쌍용차 29명 가족 죽음을 방치한 박보영 대법관 이들은 여전히 현재 대법관”이라고 적고는, 이들에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