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명수 대법원장에 “양승태 직접수사로 사법개혁 의지 보여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잇따라 피소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노조도 이에 합류,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이를 통해 검찰에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같은 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단체의 입장발표와 함께 공동고발을 진행한다.

민변은 이를 통해 조사 대상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과 책임 가해자들에 대한 고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고발까지 포함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관련해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양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