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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 북송 여부보다 왜 여기 오게 됐는지가 더 중요해”

기사승인 2018.05.26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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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31] 오민애 변호사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 중국 저장성의 이른바 북한식당으로 불리는 류경식당 지배인 1명과 여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탈북해 남한에 들어왔다. 총선이 코 앞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가 관심사였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못 했고 총선 후 국정원의 기획 탈북설이 있었지만, 곧 묻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JTBC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스포트라이트>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와 여종업원들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기획 탈북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듣고 싶어 지난 23일 민변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원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향법 소속인 오민애 변호사를 만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고발한 이유와 류경식당 여종업원들 근황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오민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오민애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2016년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탈북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어요.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종업원들이 어떤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의혹만 있었고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웠어요. 그는데 허강일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인터뷰하면서 입국했을 때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근거로 과정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종업원들을 보내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종업원들의 이후의 거취 문제는 진상이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이 된 다음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강일 씨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허강일 씨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할 때 본인이 국정원 직원하고 연락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부이긴 하지만 종업원들도 인터뷰했잖아요. 그 당사자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했고 인권위에서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은 이후에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2016년 4월 7일, 총선 직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통일부/뉴시스>

-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2016년 4월 8일에 통일부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한 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가 됐을 때 그 날이 20대 총선을 5일 앞둔 날이었어요. 하지만 통일부는 탈북자가 있다는 사실을 즉각 발표한 사례가 없었어요. 더욱이 13명이라는 인원이 집단으로 입국한 상황을 그렇게 발표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북한의 가족들이 외신과의 인터뷰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이 납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저희도 단순히 탈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탈북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접견 신청을 해지만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로 왔다면 이제 정착 지원이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회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었고 하나원에 가서 교육받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상했었죠.” 

“가족들 위임받아 신변확인할 권리 있는데 모든 접견신청 거부”

- 하나원에 교육을 안 받았다고요? 탈북하면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해서 조사를 받고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하면 하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국정원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나오기 전까지 그대로 센터에 계속 있었어요. 국정원이 저희와 하는 소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았죠. 처음에 자유로운 의사로 맞고 이분들이 어떤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데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원에 가지도 않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4개월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던 거죠.” 

- 2016년 잠깐 논란이 됐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때 당시 4월에 총선 직전에 탈북이 알려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접견신청도 하고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도 하고 법원에서 이게 사건이 되면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히게 된 것도 있고 저희는 2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법원에도 소송도 제기했었고, 국정원이나 통일부에 이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게 제일 컸겠죠?” 

- 허강일 씨가 국정원과 접촉했다고 하잖아요. 탈북할 때 국정원에 연락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을 한 경우도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서 국정원이 조사도 하고 개입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남한에 정착할 의지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간첩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허강일 씨 본인의 말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과 알고 지냈고 그쪽에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게 됐다는 거라서 일반적인 탈북의 경위랑은 많이 다르기는 하죠. 그분이 어떤 식으로 국정원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등은 그분의 말 이외에는 확인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증거도 어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일각에서는 허강일 씨가 의심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던데.

“이 사안 자체가 허강일 씨가 중간에 있잖아요. 만약 국정원이 집단으로 탈북을 기획했고 그걸 발표를 하려고 이 사건이 만들어진 거라면 허강일이라는 사람은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한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강일 씨의 지위나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분도 국정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종업원들하고 오도록 만든 과정에서 피해를 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증거들이 있을지 제일 중요한 건 종업원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맞춰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의심해야 하는 부분은 확인도 해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 민변이 지난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셨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그 당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밝혀달라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한번 고발 했었어요. 고발 한 후에 검찰이 저희는 조사를 한번 했는데 국정원장을 조사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소송이라든지 언론에 얘기한 입장과 전혀 다른 거 없이 똑같이 얘기했고 그거를 보고 혐의 없다고 봐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오면서 허강일 씨 얘기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이야기도 있고 취재한 내용을 보면 중국에 가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도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새롭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고발 한 거죠. 저희도 이 사실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또 확인을 할 테고 검찰에 고발한 거는 검찰엔 수사권이 있잖아요.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달라는 취지인 거죠.” 

   
▲ 민변 장경욱(가운데) 변호사 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대응TF 변호사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전의 탈북자들과 다른가요?

“그게 다른 게 ‘탈북자들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통일부가 ‘언제언제 탈북을 했고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생활한다’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13명은 탈북을 하자마자 저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탈북을 하자마자 알게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오자마자 통일부가 발표해서 알려줬고. 저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분들이 안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후에는 가족들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신변을 확인할 권리도 있는 건데 이러한 저희의 모든 접견신청은 거부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가족들한테 위임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5월에 센터에 가서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접견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접견신청을 했을 때 국정원에서 거절했어요. 거부된 다음 기자회견에서 우리 법 중에 인신보호법이란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하면 본인이 어떤 곳에 구금돼 있다면 그게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가족들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도가 됐고 그 보도가 중국에 있는 칭화대에 있는 교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분은 미국 국적으로 알고 중국에 계세요. 또한 북한에 김일성종합대학 강의도 하는 분이라서 왕래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민변 대표 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송환 여부만 초점 맞추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놓쳐”

- 현재 여종업원들 근황은 어떤가요?

“아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서 다 20대 초중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학교도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 검찰에 고발했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검찰에 고발 하고 나면 검찰이 이제 고발인들 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가 고발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국정원장을 통일부 장관 피고발인들도 조사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참고인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순서인데 원래대로 하면 아직은 별다른 진행 상황은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고발장 제출한 이후에 별다른 진행된 건 아직은 없어요.” 

- 고발한 지 1주일이 지났잖아요. 원래 그렇게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진행 안 되는지 아님 이 경우가 특별한 건가요?

“원래 고소나 고발을 하면은 그렇게 빨리 바로 언제 조사받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아닌데요. 이게 어느 검사가 사건을 맡는지가 바로 다음 날 나왔잖아요. 이제 만약 빨리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쯤 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할 텐데 아직 그런 건 없어서 빨리 수사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그러면 미적거리는 거라고 보세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국정원장을 고발한 거고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경우에 사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증거라든지 자료들을 얼마든지 은닉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얘기도 없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아직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 지난 토요일(19일) 북한에서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남북관계에서 대화 없다고 했죠. 북한이 진짜 송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말일까요?

“그거는 답을 드리긴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종업원들이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일하다가 여기로 오게 된 경위 자체도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여기로 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등의 생각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요구한다고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만 얘기가 되는 것은 지금도 종업원들의 지금 인권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런 의사는 배제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종업원들이 가려면 다같이 가던지 안가면 다 안 가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을 때 북쪽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항상 얘기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만약에 일부는 남고 싶어 하고 일부는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지금 송환 여부만 초점을 주게 되면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기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할 지로 가 버리면 다시 또 예전에 문제는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프레임이 이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이거는 충분한 그런 진상이 밝혀진 걸 전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런 거 밝혀지지 않고 인터뷰 나오고 이러한 내용 사실로 드러났다는 정도로만 있는 거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조사도 필요하고 검찰 수사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만약에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지 않을 될 거로 생각해요.” 

   
▲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는 지난 2016년 4월 24일 홈페이지에 ‘집단탈북 사건의 비열한 음모를 까밝힌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탈북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들은 “남한과 결탁한 지배인의 꾀임에 동료들이 속아 넘어갔다”라며 주장했다. 사진은 탈북한 종업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했다는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우리민족끼리 TV 캡쳐>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배인의 얘기나 종업원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일들의 일환으로 이번에 고발하고 인권위에서 조사 하고 이런 것들 진행이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인권위 조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건하고 그렇게 해야죠.”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남북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나 의지와 관계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은 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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